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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야당이 89석이라는 대야당이 된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의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느끼는 우리 단체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 극소수시대의 야당과는 달리 어떻게 하든지 이 국사를 설득과 타협으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임안을 우리가 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설득을 많이 했읍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해임안을 내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데 정부안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입안의 총사령관격인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씨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섯 가지 하겠읍니다. 제1은 물가파동에 대한 책임 제2는 기업불황에 대한 책임 제3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무모한 조세정책에 대한 책임 제4는 특권층 비호와 부실기업체에 대한 책임 제5는 막대한 화폐발행고와 1ㆍ2차 5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책임 이 다섯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물가파동에 대한 책임은 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환율인상 미국의 달러 방위 일본의 엔화의 절상 이 외적 요인을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멀리 1960년대부터 무궤도한 양 일변도의 경제성장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따라서 기간물자와 공공요금인상 관허요금인상 등등이 겹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물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3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치솟아 올라간다면은 우리 국민은 더 살 수 없는 폭발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2의 기업불황에 대한 책임은 김 장관이 꼭 해야 할 대책을 하지 안 하고 있는 때문에 오늘날 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금융과 세제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세 분에게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대서특서로 가족찾기운동을 우리 적십자사에서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제의는 우리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충격적인 기사였읍니다. 그러면 이 제의는 적십자사와 정부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던가? 만일 이것이 이 제의를 이북 괴뢰가 수락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남에 있는 가족,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데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협조…… 단계적 협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동시에 남북접촉이 시작되면 자연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텐데 이 점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아세아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나도 국방부의 책임을 며칠 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양국 간에 오고 가고 하는 말이 명확치 않아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닉슨 독트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 중공이나 소련의 핵위협이 있을 때에는 미국은 핵으로써 대한민국을 보호해 준다, 그다음에는 핵의 전쟁이 아니고 통상전쟁으로서 이북 괴뢰가 6․25 때 침범하듯이 할 때에는 군사원조 내지 경제원조를 해 준다 하고는 군인은 너희 군인으로 하라 이것이 아세아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인 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어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빌리면, 6월 22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기를 아세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는 말이 없읍니다. 나토의 침공은 미국의 침공으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침공을 미국의 침공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으로 볼 때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7월 14일 자 한미 국...

국방부 권중돈이올시다. 저희들이 일찌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부임 이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몸이 매이고 있다가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무 역량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자리를 맡어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동지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마치고 끝으로 저는 요 인사하러 오는 김에 여러분 선배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의장께서 여기에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구 해군본부를 비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대가…… 많은 부대가 있읍니다. 합동건설본부가 거기에 있고, 장차 생길 PX가 거기에 되고 예를 들면 근 2000명 수용해야 될 그러한 집인데 비어 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오자 군 수뇌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니 군에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다른 큰 집이 없으니까 참의원이 딴 데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해 그런지 이 의회에 대한 동정이 군보담 훨씬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PX를 못 하고 건설본부를 못 하더라도 참의원이 오려고 하는 데는 거절할 명분이 안 서니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군부에서 결정을 하고 어제 각의에서 최후 결정을 봤읍니다. 이것을 제가 인사하는 김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출석동의를…… 저를 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연락을 못 받어서 못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의원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집단월북기도사건을 자진 보고해 드릴려고 왔읍니다. 뭐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지난 15일 하오 8시에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경주호 거기에는 승객이 한 140명이 있었읍니다. 첫 번에 5명의 폭도가 16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승객을 협박을 해 가지고 전부 몰아넣어서 문을 잠그고 그다음에는 배의 통신시설을 전부 때려 부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반항하는 군인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한 이러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이 배가 돌아와 가지고 목포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17시간 반 만에 이것 군에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즉각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주호를 끌고 가다가 경주호 선장이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읍니다, 북북서로 가자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 기름이 한 드람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뱅뱅 돌다가 포리호라는 어선을 발견하고 36명이 그리로 들어갔읍니다. 들어갔는데 어선 속에서는 항해사가 없기 때문에 경주호에 있는 항해사까지 데리고 어선 속으로 들어갔에요. 들어가서 거기서 진따오로 향하게 되었읍니다. 이 어선은 19톤짜리 배인데 시속은 약 6마일 그런 정보에 접하고 우리 해군은 진따오 부근으로 가는 그 선로를 전부 차단을 했읍니다. 또 이북을 갈 염려가 있어서 거기도 선로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을 하고 또 진해 부근에서는 진해에 있는 함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해 일대 도서 일대를 압축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작전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평화선 밖에 있는 중공 어선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잡을 희망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평화선 밖에는 중공 어선뿐만 아니라 일본 어선이 많이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주일대표부에 비밀리에 연락을 했읍니...

과거 야당 10년을 회고할 때에 실로 금석의 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사람에게 큰 살림살이를 맡아 주게 하여서 실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동지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인사에 대합니다.

이인 선생께서 감군을 하면 국가방위에 영향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전 국민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입각하기 전에는 감군문제가 신문에 나왔을 때에 걱정을 했읍니다. 동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잘 아시지마는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는지 몰라도 군에 관한 것은 한미의정서에 의해서 유엔군과 상의해서 결정을 안 하고는 단독으로 못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가공할 만한 신무기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인원의 절약이 필요합니다.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 열 사람이 하던 일을 새로운 무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후방에 큰 군의 기구가 구색여연 하고 장 그대로만 유지할 수 없읍니다. 기구 가운데에 불필요한 기구는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군에도 혁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필요가 없는 기구, 여기에서 월급만 타 먹고 있는 기구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감군하는 것인데 국군 방위전투력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읍니다. 이 점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감군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절약한 돈 이것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게 됩니다. 처우개선은 상박하후, 위에는 별로 처우개선을 안 하고 저 고생하는 사병 그다음에 위 혹은 영 급 이런 데에 일선 고지에서 24시간 고생하는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후하게 하고 후방의 장병에 대해서는 별로 처우개선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에 가더라도 과거 모양으로 고생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하고 또 신문에 나타나는 군이 부패했다는 운운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군의 부패를 제거하고 군의 대우를 잘하면 앞으로 사기가 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유엔군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한미의정서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매그루더 대장 혹은 어제 ...

사실은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약 2개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읍니다. 경상북도의 평년작이 250만 석을 추산하는데 지금 4할 이상, 약 100만 석 감수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국회가 아직 기능이 회복 안 되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벌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정부와 절충을 해서 긴급대책으로 구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사라호 그때의 피해보담 훨씬 이상인데 태풍 사라호 조사단은 40명을 구성을 했읍니다. 하니 동의자가 의장단에서 원수와 인원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있어서 경북, 경남,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신 전남 등지의 한해가 대단히 심한 것 같으니 아마 적어도 40명에 가까운 대책위원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현지에 답사를 해 가지고 정부와 절충을 해야 될 줄 생각하고 본 동의안을 긴급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민관식 의원께서 해․공군을 동원해서 왜 빨리 이것을 잡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전에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시간 반 만에 우리 군에 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군과 공군이 동원을 했읍니다. 이것이 뭐 바람이 풍랑이 많이 불어서 배가 못 가서 일본 배에 들어가서 우연히 잡은 것이 아니라 17시간 반쯤 되었으면 19톤이나 되는 이 포리호라는 것이 1시간에 6마일씩 가니 어느 지점에 지금, 북쪽을 가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도 도면을 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대개 중공 청도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청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이북이나 혹은 청도에 갈 염려가 있는 그 지대, 그 지대를 이중 삼중으로 함대를 가지고 포위를 했읍니다. 해서 만일 청도라든지 이북을 향하여 오다가는 우리 함대에 즉각 체포될 그런 방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배가 진해 이남을 달아나서 혹은 경상남도 쪽으로 달아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해에 있는 함대를 또 동원했읍니다. 그러한데 공군을 동원해 가지고 바다를 수색을 하니 포리호라는 배는 없고 일본 어선이 평화선 밖에 29마일 지점에 도까이마루 일본 어선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했는데 포리호는, 그 후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포리호는 사람이 없고 내던져 버린 때문에 표류가 되어서 섬에 어디 그런 데 바닷가에 가 버렸고 바다에는 평화선 저쪽에는 일본 배뿐이었읍니다. 그래 그때에 여기에 우리가 발표를 안 했지마는 바다에서 일본 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일대표부로 연락을 했읍니다. 일본 배에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바꾸어 탔다든지 포리호가 접근할 때에는 곧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 달라 이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17일 날 밤 11시에 주일대표부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연락이 와 외무부장관이 저한테에 연락이 와서 즉각적으로 해군을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그 잡은 평화선 밖에 29마일 지점에 도...

이범석 의원께서 물론 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약으로 말미암아서 민주당이 감군을 자청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아마 내용 같은데 민주당의 공약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은 나는 그것은 당면정책이지 영원절대적인 그런 정책은 아닐 줄 압니다. 민주당이 만일 감군을 과거에 정책에 올렸다면 그것은 당면정책인 줄 생각합니다. 그 당면정책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데 민주당의 공약 그 자체보다도 지금 군의 형편이 어떠냐 그러면 물론 이범석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이번에 4900여억 환 예산 가운데에 투융자가 1800여억 환이요, 국방비가 1600여억 환, 나머지 1500여억 환을 가지고 11부가 논았는데 대단히 지금 국가예산이 형편없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마구 국민을 때려서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무리한 짓을 해서 돈을 빨아 땡길 수는 없고 국민에게 많은 그 안전감을 주며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내어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그러니 여러 가지 중요한 애로가 있읍니다. 이래서 예비비를 지금 만들 수 없는 이런 가난한 국가의 형편인데 또 군의 사정은 어떠냐 그러면 하사관을 지금 4000환 줍니다, 4000환. 4000환 주니 하사관 할 사람이 없어요. 일선 같은 데 하사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범석 의원이 가르켜 주시면 만일 국가의 재원이 딴 재원이 우리가 발견 못 하는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재원을 발견하면 또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없고 돈은 딴 데 가져올 수 없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1650억 가운데에 우리나라 국민이 낸 돈은 52억뿐입니다, 1650억 가운데. 이것 독립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비에서 우리 국민이 낸 돈은 52억 환뿐입니다. 그래서 하사관 같은 사람의 대우를 4000환씩을 주니 하사관 할 사람이 없고, 하사관 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중사가 없어질 것이고, 상사가...

양일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재무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읍니다. 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방비를 미국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방비는 미국이 96푸로 반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3푸로 반밖에 부담 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비 예산이 총 예산규모에서 보면 작년에는 35푸로가 되었읍니다마는 명년에는 32.7푸로로 총규모로 보아서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72억 환은 잘 아시지만 과거에 군원으로 들어오던 것이 군원이 중단이 되고 부득이 이것이 환화로서 조변 아니 하면 안 되는 그 돈이올시다. 172억 가운데에 지금 86억 환은 가공비…… 과거에는 구두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피복원단을 그대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원모, 원면, 원피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구두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베를 짜 가지고 군인 옷을 해 입힙니다. 여기에 가공비가 과거에 가산 안 하던 가공비 86억 환, 그다음에 과거에는 소맥분과 식유를 군원으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중단이 되어서 우리 환화로서 조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돈이 39억 환 또 국군 현대화시설비로 35억 환, 비누와 DDT로 6억 환, 환율인상 관계로 3억 환, 유류조작비로 3억 환, 그래서 172억 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돈으로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는 172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환생 의원께서 국군을 더 감소시켜서 화력을 증강할 수 없는가, 지상군은 꼭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 감군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감군하는 것은 항상 그 전투력을 약화시켜 가면서 감군은 할 수가 없고 들여오는 화력과 비해서 화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전투력이 더 강화되면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이상 더 감군할 수가 없읍니다. 신무기 도입은 과거보다 훨씬 순조롭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도입되는 중이며 이만한 감군으로서는 우리 전...

이북공산당에게 그 유익한 호흡을 같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한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읍니다, 이북공산당이 얼마를 감군하고 어쩌는지.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우리가 상대를 못 했기 때문에 감군을 하는지 정군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조곰도 고려에 넣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아군의 전투력을 더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을 더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지 이북공산당의 이익과 호응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나는 그 이북에서 그랬다는 말도 못 들었고 또 이북 이해합치 운운은…… 다만 우리 아군의 전투력과……

어제 태평양지구 총사령부 육군총사령관 화이트 대장이 와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오고 차관을 보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관 말에 의하니 제가 그저께 발언 가운데에 참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지금 이 속기록을 읽어 보는 중이올시다. 문제가 이범석 의원 답변에 있어서 여기 속기록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범석 의원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군 안 하고 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1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부장관이 예산을 가 나오면 으레껏 이런 말이 언제든지 있읍니다. 재무장관을 공격을 할 때에 왜 적자예산을 내느냐, 균형예산은 안 하느냐,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할 때에 재무장관이 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좀 발견해 가리켜 달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저는 과거 그런 것도 보았고 이것은 아마 문제가 안 될 줄 생각하는데 만일 저의 태도라든지 발언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 민주주의생활 의회생활에 뼈저리게 나온 사람이고, 과거 2대 국회 때부터 우리가 뻐스에…… 국회의원이 뻐스에 끌려가는 그 장면 때부터 국회를 약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뼈저리게 지금까지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지론자의 한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고의로 무시라든지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는 할 리가…… 할 생각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일 제가 착오가 되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춘근 의원 질의에 있어서 5만 감군하는 데 대해서 병역의무에 어떠한 그 변동이 없느냐 이런 내용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이 병역의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읍니다. 과거 농촌에서 나온 사람이 5년, 6년 동안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제 고향에도 6년이 아니라 7년까지 복무하고 나온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병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이 장군이 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발견해 주시면 감군 안 하고 하사관 4000환 줄 것을 4만 환 주든지 1만 환 주어 가지고 하사관 잘 기르고 기간병 잘 길러서 일선을 잘 지키게 하겠읍니다. 그것을 발견해 주세요. 우리 억지로 이래 가지고는 자꾸 해 보았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논의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의원께서는 명치시대, 대정시대, 소화시대 운운하셨지만 그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 얘기라 지금 여기 총 하나 쏘아 가지고 평양도 없어지고 신의주도 없어지는 이것 참 초과학적인 지금 무기가 발달된 이때에 우리가 명치시대, 과거 소화시대의 운운은 아마 나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하고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지 유엔군과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그 외에 태평양지구 집단방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과 개별조약, 대한민국과 개별조약, 중국과 개별조약, 비율빈과 개별조약에 있어서 미태평양통합사령부에서 바턴만 하나 누르면 태평양 전역, 극동 전역을 담당하는 전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대단히 안전하게 되었읍니다. 염려하실 것 하나도 없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농촌 출신 군인이 제대를 하고 돌아가며는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나가서 농촌을 모두 떠나는 경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귀농을 해 가지고 착실한 농민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사이 지휘관과 또 정훈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지대에는 여가만 있으면 4H구락부 같은 그런 운동도 군인에게 주입시켜서 농촌에 취미를 가지도록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중이올시다. 그다음에 여수…… 국립여수병원 지대를 앞으로 군사시설을 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대군인 500명 그 결핵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이올시다. 내년에 가면 이 병원을 폐쇄하고 거기의 병원 환자를 딴 데 옮깁니다. 옮긴 뒤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앞으로 해군이 사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보상문제는 작년도에 5억 환, 현연도에 5억 환인데 5억 환 중에 2억 환은 토지매상비이고 실질적으로는 3억 환이 보상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 보상비를 갚을려면 아마 수천억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그런데 이번에도 재무부에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어떻게 조곰 낫게 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돈이 3억밖에 안 들어왔읍니다. 이것 역시 돌릴 재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부로서도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6․25사변 이후로 아직 보상을 못 주는 것이 대단히 많고 또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재무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저 3억 환, 5억 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보상금도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밖에 못 됩니다, 사용료. 무어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집을 매수한다든지, 그때에 징발한 추럭을 갖다가 매수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저 그해 그해 사용료 조금씩 주는 것밖에 못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사용료 절반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은 4288년도까지밖에 못 주었는데 4288년도 전체의 사용료도 못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과거에 못 준 것 금년에 또 주고 이래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것이 병아리 눈물 같습니다. 실로 이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유엔군에 관한 보상문제, 인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외무부에서 한미행정협정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엔군한테 달라고 그러면 유엔군이 ‘아 너희 국군이 징발해서 우리한테 주었는데 왜 우리한테 받으란 말이냐’ 서로 이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한미행정협정이 되면 아마 이러한 문제도 귀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께서 감군을 어떻게 하는가, 정군을 하는가, 요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무슨 몇 개 사단을 대번 줄이고 그러는 것이...

윤길중 의원께서 군대를 산업건설 혹은 도로, 교량 등에 동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지금도 일선에 있어서는 막사라든지 또 귀농선, 이북에 있어서 도로, 교량 같은 것은 군대가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가에 필요한 산업건설에 있어서 군대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동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 장비는 우리가 만든 장비가 아니고 유엔군의 원조를 얻어서 쓰는 장비인 만큼 이런 것을 동원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회의를 해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군대가 협조할 수 있는 점은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대하는 분은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전부 찬성하는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단히 피곤하고 찬성만 하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제2대 국회 이래 10년간 야당생활을 합니다마는 초대 때는 삼권분립이 있었지만 2대 때부터 삼권분립이 사실상 없어졌읍니다. 2대 때 5․26 정치파동이 일어날 그때는 벌써 국회는 약화됐고 정부에 예속되고 말었읍니다. 그 후에 사법부도 역시 정부 견제를 받아서 자기네의 독특한 기능을 갖다가 발휘 못 하게 되고 이렇게 1인정치, 즉 말하면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번에 4․26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대한 대통령중심제를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시뿐만 아니라 국시 이상의 국시입니다. 내가 볼 때…… 전 국민이,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아마 전 국민이, 대다수 9할 9푼 이상이 이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내각책임제, 즉 말하면 국무원중심제 이 제도는 도저히 독재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대통령을 내보내는 법률이 없어서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쳐다만 보고 욕만 했지 소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권을 쥐는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 말하면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독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헌법에 있어서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해서 극도의 자유를 주었읍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국가에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나는 사권분립으로 보고 있읍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나는 정부…… 우리 삼권 가운데에 한 기구와 다름이 없는 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견제력을 가진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주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권분립입니다. 이번에 이 박사 그 독재정치하에 있어서 이것을 물리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국회의원, 국내 여러 정...

박종길 의원이 경북 영양 민주당 위원장 조근영 씨에 대한 말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읍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없고 한데 이것이 민주당과 영향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제가 경북도당 민주당 책임자인 것 때문에 박종길 의원한테 한마디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내 개인을 말하더라도 4․19 사태 이후에 여기에 의정단상에서 동의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4․19 사태 이후에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 이것은 수하를 막론하고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는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 의사당에서만 우리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경북도당에서 각 당원에게 통지를 하고 보복행동이라든지 기타 좋지 못한 비신사적 행동을 해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한다는 그런 통첩을 각 핵심당부에 낸 일이 있읍니다. 박종길 의원의 발언이 그 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조사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조근영’ 씨는 아마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조근영’ 씨를 아는 분은 대개 추측할 것입니다. 혹 그분의 가까운 당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국회 의정단상에 발언된 만큼 철저히 조사를 시켜서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으로서 엄중처단을 할 터이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우리가 야당시대에 있어서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당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내가 무슨 박해를 당했다 무엇을 당했다 하는 소리는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다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의정단상에서 발언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