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권중돈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우리 야당이 89석이라는 대야당이 된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의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느끼는 우리 단체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 극소수시대의 야당과는 달리 어떻게 하든지 이 국사를 설득과 타협으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임안을 우리가 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설득을 많이 했읍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해임안을 내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데 정부안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입안의 총사령관격인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씨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섯 가지 하겠읍니다. 제1은 물가파동에 대한 책임 제2는 기업불황에 대한 책임 제3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무모한 조세정책에 대한 책임 제4는 특권층 비호와 부실기업체에 대한 책임 제5는 막대한 화폐발행고와 1ㆍ2차 5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책임 이 다섯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물가파동에 대한 책임은 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환율인상 미국의 달러 방위 일본의 엔화의 절상 이 외적 요인을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멀리 1960년대부터 무궤도한 양 일변도의 경제성장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따라서 기간물자와 공공요금인상 관허요금인상 등등이 겹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물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3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치솟아 올라간다면은 우리 국민은 더 살 수 없는 폭발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2의 기업불황에 대한 책임은 김 장관이 꼭 해야 할 대책을 하지 안 하고 있는 때문에 오늘날 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금융과 세제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고금리 고세율 이것 때문에 기업가는 많이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은 권력층에 대한 특혜금융 청탁금융 등으로 금융의 자율성을 잊어버려…… 세금은 담세력을 치중해서 공평과세를 하지 않고 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세금만 징수하려고 막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이 기업체가 그대로 살아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의 재편성과 확고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통합과 기업정비가 있어야 되고 또 산업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설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산업정책에는 방향설정이 없고 무정책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세째는 민간주도형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주도형의 경제정책 다시 말하면 관료만능주의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개인의 기업에 대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조성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네째는 모든 경제정책에 일관성과 연관성이 없어서 조령모개정책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은 날이 갈수록 망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장관의 책임 제3에는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무모한 조세정책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최근 평화시장을 비롯해서 각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세금에 대한 항거가 단순히 세금 받는 사람의 어떠한 그 징수기술에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더 국민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여기서 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담세능력을 전혀 무시하고 무모한 조세정책을 강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도산되는 이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3차 5개년계획을 중지 혹은 연기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러한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4는 특권층의 비호와 부실기업체에 대한 책임 우리나라 일부 특권층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특혜면세 특혜감세 등 또 특혜융자 이렇게 해서 특권층을 비호하고 일반서민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조장한 이 책임 또 35억 불에 달하는 외자도입을 했지마는 그중 상당수가 기업체가 부실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김 장관이 기획성 없고 외자도입과 기업주 선택을 잘못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자도입기업체는 망해 버렸고 기업주는 망하지 않고 기업체는 망했다 다시 말하면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데기만 정부에 내다 던지고 말았는데 이 결과로 명년에만 하더라도 외채상환이 약 5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김 장관 개인이 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서 물어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부실기업체에 대한 김 장관의 책임을 통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제5는 막대한 화폐발행고와 1ㆍ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실패인데 금년 8월 말 현재만 하더라도 발행고가 288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화폐를 발행했읍니다. 그러나 구매력이 없는 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기현상을 나타내 돈은 편재하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아! 일반대중은 물론 사업가들이 심각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1ㆍ2차 5개년계획을 말하면 신중한 검토 없이 무모하게 밀고만 나감으로써 파생적으로 부실기업체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이 날이 갈수록 망해 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폭발전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김학렬이라는 개인을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 그 정책을 나는 미워하는 바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우리를 국회에 뽑아냈읍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 것입니다. 전 국민이 발버둥을 치고 이 물가 이 세금에 살 도리가 없다고 우리 국민의 대표에게 애걸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김학렬 개인을 해임시키고 무엇인가 정책을 다소 바꾸어서 국민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할 것은 만일 전 국민이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나 살려 달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 대표가 이 해임안에 찬동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고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치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그만둡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공화당의 윤재명 의원 또 박태원 의원 신민당의 한건수 의원 송원영 의원 네 분께서 수고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이 호명을 하겠읍니다. 투표 다 하셨읍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은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개표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 201명이올시다.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201표로써 명패하고 일치됩니다. 이 201표 중 가 9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써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의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