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이 행정기관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소속하의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건의, 또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와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등의...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3년 3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는 전투병이 아닌 1개 대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으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파병 중인 육군 의료지원단 그리고 해군‧공군 수송지원단에 이어서 추가하여서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동맹국 부대의 전개기지에 대한 토목, 건축 등 기지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대민지원 등이고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규모는 150명이고 파견장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

국방위원회의 朴洋洙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4건의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그런데 3건은 어제 의결해 주시고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沈在哲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어제 유감스럽게도 의결을 못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의결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2월부터 대테러전쟁을 위해서 파견되어 활동 중...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법안의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개정의 근본취지가 동일함으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적 연금 개정 관련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현행 군인연금법은 연금액의 조정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여서 조정 시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2월7일 國會議員 朴洋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불초 소생 15년8개월 동안 의원보좌관생활과 20년 동안의 야당생활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선배의원님들께서 오랜 경륜과 산 지식, 식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면 미력하나마 선배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