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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 분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 가면서 몇 가지 새로운 점…… 이 점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를 가지고서 옥신각신한 이 경로를 더듬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제1회에서부터 5회까지 공매입찰을 시켰지만 이것이 낙찰을 보지 못하고서 밤낮 끌어 내려온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불하요령이 너무 제한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현실과는 떨어진 이런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낙찰이 되지 못한 채 끌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6회부터는 정부에서…… 정부 자체가 그동안 불하요령으로서 작정한 것에 모순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서 다소 완화했다 그 말이에요. 다소가 아니라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서 다시 6회째에 공매입찰을 시켰지만 그때에도 역시 응찰자도 거의 없고 또한 정부 사정가격에 미달되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유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7차, 즉 일곱 번째의 공매입찰에 있어서는 아주 전폭적인 양보를 하다싶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되어 온 것을 완화했는데 대개 그 내용을 추려 보면 애초에는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할려고 했던 것을 뜯어고쳐 가지고서 5000만 환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당…… 5000만 환 이상……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3분지 1만은 우선 계약 당시에 납부시키고 나머지는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제한했던 것을 완화시켜 버리고 또 하나는 2년 이내에는 전매를 하지 못한다, 낙찰된 뒤 2년 이내에는 판 사람에게 전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완화해 가지고 전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을 했고 또한 가급적이면 불하대금을 전부 완납하지 않은 때라도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했고 또 애당초에는 이 귀속주가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수를 제한해 가지고 구수를 만들고, 그래서 각 은행별로 30구 정도의 구수를 만들어 가지고 분산 분리해 가지고 공매할려고 했던...

10만 주 가운데서 3만 7000주밖에 안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모인 자리에 또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자리이니까 우리가 지금 광주 민주당 결성문제 이 문제에 국한된 논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거기 수반된 얘기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문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에요. 지금 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비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는 집회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혹은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역행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민주주의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지금 의제로 올라 있는 결사문제라든지 집회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단 광주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저 합니다. 집권하고 있는 즉 여당이라든지 여당의 행정부가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처사를 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를 축소시키면 사회, 가정 이런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일개의 가정에서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며누리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탐심을 품고서 자기 며누리의 손목을 잡지 못하는 법이라 말이에요. 이런 처사를 한 번 해 놓으면 아무리 그 집이, 집안이 수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가문의 후예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집안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웨냐하면 예절을 잃었기 때문에, 도의를 짓밟었기 때문에, 윤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집안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법을 유린하면 즉 집권자들이 정치를 도맡아 하는 여당이라든지 여...

나는 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당의 산하단체로 가지고 있는 국민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노총, 농민회, 어민회 이런 단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애국사회단체를 갖다가서 자유당의 기간단체 다 혹은 산하단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민회가 자유당의 기간단체, 하산단체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노총이나 농민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서는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로 말하면 과거에 왜정 때부터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선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배격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분쇄하고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이런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끝까지 타도하고 이 나라의 남북통일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거에 국민회를 영도하던 영도자들이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현재 자유당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영도해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회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유당이 위력으로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산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은 국민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8․15 해방 직후부터 국민회를 끝까지 사수하여 온 사람의 하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 들려 가고서 지금 국민회는 자유당만이 독점하고 있는데 자유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회는 지금 간판만 붙어 있지 실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거대한 민족과업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끝까지 처부시는 국민운동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노총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총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그야말로 행동의 자유, 모든 단...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마치 대구매신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무슨 여야당의 의견이 달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즉 방향을 달리하려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잠깐 몇 말씀 드릴가 합니다. 요 전날 제가 추가보고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아마 이 장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났었고 또는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박순석 의원과 또 최창섭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박순석 의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고 또 의회 생활만 하더라도 제헌시식을 다 겪으신 원로입니다. 선배입니다. 그와 아울러 개인의 문제입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즉 성직에 계시는 목사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국회에서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대단히 섭섭한 점이 많다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제헌의원이었고 또는 성직의 목사이시고 연령으로 보더라도 훨신 위에 계신 이런 분이 함부로 고성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박순석 의원에게 이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충고를 드리고 싶읍니다, 좀 조심하시라고. 또 한 가지 내가 존경하는 최창섭 의원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 역시 제헌의원이요, 저에게 비해서는 연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존장입니다. 평소에 지극히 친근히 지내 왔고 존경할 처지라 말이에요. 요전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자마자 돌연히 악담대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혹은 폭력에 가까운 이러한 행동에까지 나왔을 때에 저는 지극히 한심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의정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한 선배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이 국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했읍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잃지 않...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현지에 갔다 왔고 또 최창섭 의원이 본 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체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히 드릴 말씀도 없읍니다마는 원래 이 사건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고 들은 바를 보충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대하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절대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첫째 요소가 즉 언론자유입니다. 언론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는 파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대구매일신문의 이 테로사건과는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백주에 많은 군중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서 한 개의 신문사를 때려부셨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서 순망 즉 치한이라는 이런 말을 부치고 싶어요. 왜냐하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신문사를 때려부신다, 그다음에는 또 이놈이 연장한다든지 하면 더 커저 온다든지 하며는 서울에 있는 신문사도 다 때려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더 심해진다며는 언론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언론까지도 봉쇄될 이런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언론인이라든지 혹은 일반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총궐기해 가지고서 이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영원히 땅에 떠러지고 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의로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고 듣고 한 관계로 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경찰과 본 사건에 관계되는 얘기는 다음에 문종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애국단체연합회다 혹은 감위축출본부다 하는 이분들의 얘기라든지 혹은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그 골자를 들어보며는 이 13일자 사설이 이적...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눈으로서 직접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신문사 측에서 얘기하기는 국민회본부에 가져갔다고 했읍니다. 그래 국민회본부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 가지고서 간판을 띠어 가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다 가져갔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측에서 말을 하기를 국민회본부인 애국단체연합회에 가져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압수해다가 일부는 신문사에 반환을 했노라 하는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한 걸로 보아서 이것은 경상북도 국민회본부 즉 애국단체연합회가 있는 사무소에 일단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경찰이 그것을 압수해 가지고 돌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간 경로도 대단히 우리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이런 물건을 빼서 가지고서 뻐스에다 싣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고 하니 도청 광장입니다. 즉 이 도청 마당은 경찰국과 도청이 같이 쓰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앞으로 뻐스를 몰고 가서 그 앞에서 그 물건을 내려 가지고서 국민회로 가저갔다는 걸로 볼 때에 경찰이 이것을 확실히 성의를 가지고 수습하려 했다든지 방지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왔다면 도청 마당 앞에 가지고 온 이런 물품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또 그 자리에서 범인들을 체포했어야 마땅히 옳을 것인데 이것을 못 했다 말이에요. 한 걸로 볼 적에 어느 정도 경찰은 이 문제는 너희들 할 때로 해라, 부시려면 부시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방임하는 태도로 혹은 어느 정도까지…… 나쁜 얘기 같습니다마는 서로 연락이 되어 있지 않을가 싶은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석채 주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석채 주필의 구속 이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첫째가 13일자 사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이 사설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영장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얼마 지난 뒤에 또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추가 내용의 ...

저는 우리 3대 국회가 개원이 된 뒤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켜 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배워 갈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참다 못 해서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냉정을 잃고서 그야말로 국민이야 무어라고 하건 말건 그저 자기 파당 싸움에 급급하는 이러한 일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이 징계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날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위신을 땅에 더욱 더 떠러트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이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에요. 한거름 앞서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그동안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든 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공정한 발언을 하기 지극히 어려웠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는 자유당을 떠날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창당 이래로 자유당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가면서 일을 해 나온 저입니다. 또 자유당이 문어지면 제 자신이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빠지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제 자신이 자유당 내에서 잔뼈가 굵었고 오늘 국회의원이 되도록 이 모든 힘을 즉 자유당의 힘으로서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저로서 오래동안의 친구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자유당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마치 제가 자라난 가정을 떠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언불용행불합 이면 납이이거 라는 말이 있읍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행동이 자기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신을 들메고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저 자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당을 떠날 각오를 했읍니다. 오늘 제3자의 입장에서 자유스럽게 이 문제를 비판해 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개헌 표결 이후에 이러난 여러 가지 문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