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주홍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진력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배정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