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회의 안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권은희․어기구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회․강창일․주승용․이동섭․김광수․이찬열․이종걸․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위성곤․안상수․박덕흠․염동열․박명재․김기선․경대수․이학재․정태옥․권석창 의원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9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농해수위원회의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 보호권 분쟁 조정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 관련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기술의 진흥과 관리의 필요사항을 정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의 현황조사 규정을 보완하고, 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개선ㆍ보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 품질인증제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기권 8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