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국방위원회의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기간 계산을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다만 군인사법상의 특수한 정년제도를 고려 현행 일부 기득권을 시행령에서 보호하려는 것과 둘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국적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관계규정과 형평을 유지...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은 병역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동법으로부터 분리 규정함과 아울러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특례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유사 특례제도를 통․폐합함으로써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에 따라 병역법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은 1989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자녀교육보호법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고 이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민주정의당 김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30여 년간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특히 그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이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때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세와 새로운 역사의 장 앞에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격...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대원의 생계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원훈련 중 입은 재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신설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의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