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항공법 개정법률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91년 10월과 11월 초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항공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항공기안전운항기준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자동차정류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불편하며 노후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국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소하고 낙후된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확장 또는 증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기준을 이용 승객의 편의 위주로 위치와 규모가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정류장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신규 면허는 당해 노선 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지역의 자동차운송망의 정비나 원활...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어가부채 4조 2000억 원을 전액 탕감하겠느냐, 아니면은 5년 거치 후 7년 상환으로라도 상환연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경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어가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수요라든지 금융질서 면이나 또는 부채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간의 형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86년 3월에 영농․영어자금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농수산자금의 지원확대 등 농어촌 금융대책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를...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농촌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이 많기 때문에 영농자금금리를 더 인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지원방안은 없는지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86년 3월, 87년 3월 또 87년 12월에 걸쳐서 갖가지 정부시책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크게 보면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수산업의 농기업적 경영 측면 또는 상업영농화를 위한 농업경영의 대규모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발전시키고자 농어촌금리제도를 포함한, 즉 금융제도 개선을 포함한 2000년대의 농어촌발전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수산물가격...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오한구 의원님께서 86년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89.2%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황대봉 의원님께서 오늘 날짜로 14% 추곡수매가격이 결정이 되었지만 88년도 정부예산 인상폭이 12.7%나 되고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13.6%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감안해서 추곡수매가격을 다시 20%로 인상을 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금년도산 추곡 및 내년도 생산될 하곡의 수매방침에 관해서 자상하게 말씀...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종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전면 폐지하고 헌법상에 명기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일본 대만이나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임대차 그 현실을 법적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통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규제하고 비농민소유 농지를 자경농민이 쉽사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

다음 신경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20억 불의 막대한 식량수입을 함으로써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전환되어 금후 10년 이내에 식량파동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식량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따라 주로 사료양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여건상 그러한 곡물의 획기적 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토록 수입제한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지원을 위해서 보리 등에 대한 수매가격예시제도 및 계약재배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셀마 태풍과 남부지방의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소류지 등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방파제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양수기가동 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후 복구를 하는 경우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수리시설이 4만 8000여 개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8ㆍ15 광복 전에 건설한 것이 약 36%에 해당이 되는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946년부터 61년 사이에 걸쳐서 한 10%에 해당하는 시설은 6000개나 됩니다마는 건설한 이러한 현황에 있읍니다. 그러한 시설 중에 많은 피해를...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림수산부문에서 당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농업부문이 1544억, 수산부문이 441억 원, 산림부문이 1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3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생산자금 900억 원을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5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영농 영어자금의 상환연기를 2년 유예를 하고 이자를 또한 2년 동안 감면토록 되어 있읍니다. 농경지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항공방제 2만㏊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농작물 대체, 치어 및 종패에 대한 국고보조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5t 미만 동력선과 무동력선에 대한 국고지원율...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본인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지도 아래 농어민의 복리행정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성과 열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