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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성숙한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또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입법부인 우리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러한 방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까지도 당일 무슨 법안이 처리되는지 공지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찬성했다가 국회가 통째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 퇴임 후에 연금을 더 타겠다고 그 법안에 찬성한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용도 못 보고서 대충 ‘좋은 내용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충 표결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존경하는 국회 지도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이 상정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자기의 의사를 실어서 표결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합의라는 명목 아래 본회의 당일 부랴부랴 상정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보고 참고해 달라’는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표결에 들어가는 이 소가 웃을 관행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법률안과 예산안 상정 후 최소한 숙성기간을 두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최소한 24시간의 숙성을 시키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께서도 본회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24시간 전까지 심의 대상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미디어렙법을 3년이 넘게 방치해서 국회의 임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두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점입니다. 급기야 지난 5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더욱이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면서 꼼수를 부려서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렙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송과 광고의 직거래를 막아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적인 광고시장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로서 건전한 민주사회에 불가결한 미디어 질서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방송과 광고가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은 비리 보도를 빌미로 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강요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기업은 광고를 미끼로 해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미디어렙법은 여론 다양성의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중요한 법을 3년간이나 방치하다가 한나라당은 애초의 기본 취지는 외면한 채 여당과 정부의 실패한 미디어 정책, 종편 정책을 은폐하고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종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갖가지 왜곡된 조항들을 포함해서 무늬만 미디어렙법인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왜 무늬만 미디어렙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소위 허울 좋은 1사 1렙의 조항도 포함해 있습니다. 1사 1렙이라는 것은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고 영업 부서를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직거래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지도부에게 주문합니다. 지금...

지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위․환노위에서 장관이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한테 ‘책임지겠냐’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니…… 그래, 책임을 지겠다면 국무위원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하고 자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사 CEO가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사회에다 대고 책임지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는 국무위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테니까 국무위원들은 당장 자리를 비키십시오. 도대체 정부가, 장관들이, 국장들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있는지, 또 국회라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새 국무위원을 임명해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이 국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장관을 임명해 2시간 후에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입니다. 문방위, 통일위원회 또 여성위원회에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국회운영을 수용하는 우리 국회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국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해도 이렇게 국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는 국회의 위신 추락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셔 가지고 올바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유원일 의원과 함께 있는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요구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연구기관을 감사하는 것 자체를 좋아 안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소위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감사 기능은 지식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비슷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벌써 창의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을 베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연구하고 동떨어지고 연구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문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무형자산 평가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증거를 대라, 증거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연구기관을 자꾸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데 우리나라 하드웨어 위주의 제조 산업이 큰일 났다, 이것은 여기서 자꾸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겠다. 연구의 효율성은 연구기관 자체가 측정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잣대를 가지고 연구기관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아침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 15분쯤 늦었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이 1시 반에 배달이 됐습니다. 55개의 안건입니다. 하나씩 검토하더라도 아마 한 40초씩은 했는데 40초 안에 어떻게 이 안건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안건을 좀 미리미리 달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하루 24시간 정도의 숙성기간을 두자, 이런 것이 국회법에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꼭 무슨 깨진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들으시지요? 부의장님!

아, 듣고 계시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운영위원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미디어법도 그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실정이 국민들한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갖다가 코미디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서로 간에 존경심을 저해하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 행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단께 꼭 24시간 숙성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경제적으로 급박한 그러한 사항이 아닐 때는 이 안건을 24시간 전에 꼭 주셔 가지고 숙성을 시키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님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결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자칫 우리 청소년을 사지로 몰아낼 것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컴퓨터를 끄고 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우리 규제가 미치지 않는 외국 게임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시조차 할 수 없고 어떤 규제조차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불모지,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게임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도 수학도 게임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영어가 늘고 수학 실력이 향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으로 공부하겠다는 모든 청소년들, 자정이 되면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컴퓨터로 신나게 공부하다가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지루한 방식으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펼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아직 교육용 게임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이세요?

오늘 왜 장관이 안 나오게 됐습니까?

장관은 4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는 것 몰랐습니까?

제가 방문목적을 봤는데 대표적인 것이 친한국가화, 개발전진기지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4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서 계획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일정을 잡는데 거기 가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와 가지고,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인데 그것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전달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해 가지고 왔는데 차관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라는 것보다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는 대로가 아니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어제 오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방사능 물 방류 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전에도 원전사고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진한 것은 어떤 것이 미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