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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2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개정된 바 있는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률의 제명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상 정부대표와 유사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는 특명전권위원제도를 폐지해서 이를 정부대표에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등과 특정문제에 관해 교섭하려 할 경우 특명전권위원 혹은 정부대표로 임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명전권위원으로서의 명시적 임명이 없더라도 정부대표에 대한 정부훈령의 범위 내에서 전권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구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의 참석 등을 그 권한으로 하는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원수의 특사임명 및 파견기능은 일반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 때 널리 확립된 관행이라 할 수 있으나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그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즉 특정문제에 대한 다수국과의 순회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또는 주요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 부여 필요성이 의전상 또는 국가대표성 부여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당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

공주․논산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 야권을 대표해서 윤성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읍니다. 사사건건 여당이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특별히 언론자유를 그렇게 반대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지난 2년 동안 몸보다 머리가 큰 과두적인 군체제를 피라미트형의 전력증강체제로 군을 개편하는 등 많은 업적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로 요즈음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읍니까? 지난 5월 27일 동두천에서 군인 90명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집단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읍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 소식을 믿으려 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소행이라면 몰라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교 2명이 90명의 사병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집과 상가를 마구 부셨다라고 하는 보도가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읍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 중이라도 적국의 반항하지 않는 양민들에게는 폭행이나 살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우리 국군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총검을 들이대고 폭행하며 때려 부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군의 명예와 위신은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국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해임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의 신뢰회복과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군과 민이 혼연일치되어 명실공히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군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국방부장...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독 양국 관계는 1883년 11월 26일 우리나라가 독일과 한독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은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단을 파견하는 등 많은 원조를 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자유우방국가입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로서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 왔읍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수교 100주년이라는 역사 속의 한 전환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1세기 동안 독일 국민과 정부가 우리에게 지지와 협조를 해 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히 증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1883년 11월 26일의 한독 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1. 대한국민 국회는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하여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협력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다. 1. 대한국민 국회는 양국이 공히 국민 의사에 반하여 국토가 분단된 비운을 통감하고 평화통일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이상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문안을 기초함에 있...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당 소속 논산․공주 출신 임덕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참 착잡한 무거운 걸음을 걸어왔읍니다. 왜 오늘의 정치현실이 이렇게 무겁게 됐는가…… 일찌기 우리 국민당이 주장한 대로 했던들 굳이 오늘 같은 정치 현실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고 실천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연 그대로 실천했는가 본 의원은 여러분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히 생각해 보자는 제의를 감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입이 열이라도 이제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다, 아니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그동안 너무나 국민을 무시한 처사였읍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심지어 국민의 귀를 틀어막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읍니까? 김 총리는 어제 국정보고에서 사회의 상호 불신풍조를 개탄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못 믿을 짓을 해 놓고 국민한테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국민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못 믿을 짓을 한 정부가 잘못입니까? 김 총리! 정부에서 믿을 짓만 해 보세요. 국민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일국의 야당 총재를 하던 김영삼 씨 단식사건은 한 줄도 안 쓰면서 반달곰 죽은 것은 대서특필로 수일을 계속 쓰는 언론부재 현상을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하는 정부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양심적으로 볼 때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갖가지 어려운 국면들을 이제 미봉적인 대응으로는 타개하기가 어렵게 됐읍니...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몇 번이고 망설였읍니다. 방금 민한당의 임종기 총무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총리가 무책임하고 그 자세부터도 평소에 덕망이 높은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웃을 때가 따로 있고 그 시간과 장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민한당과 본 의원이 80분이나 질의했는데 단 7분,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게 아주 경시하는……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태도인지 이런 자세 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없이, 아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답변이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총리 입장으로서는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적어도 국민 앞에,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 국민 앞에 하는 이야기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라 또 자세도 이런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도하고 편달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국무총리로 계신 분이 본인이 그러니까 딴 장관들이 우리 국회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나는 정부 또는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은 국회에서 적어도 비판을 받고 국민의 지탄의 소리가 있는 장관은 갈아치워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무렇게 답변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지금 우리가 개인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김영삼 씨 보도에 관한 데 대해서 마 사태 자체가 일상적이 아니라 늦춘 것이다, 국무총리가 이것 내라 늦춰라 할 권리가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언론자유 있는 나라인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그리고 뉴스가 무엇인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좀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정치 어느 부문에 대해서는 박학하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뉴스라는 것이 무...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특히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집권의 고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구를 돌면 돌아볼수록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그리고 평야가 고루 갖추어진 나라도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조국으로 태어난 사실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오천 년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배경으로 태어난 사실은 대단한 긍지를 갖게까지 합니다. 더구나 지나간 20년 동안은 금상첨화 격으로 경제발전까지 하여 세계 160여 개 국가 중에서 대단히 선망되는 국가로 부상되고 있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떳떳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를 돌아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용기와 한민족으로 태어난 긍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꺼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하루빨리 우리도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사실과 둘째로는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전 대통령께서 7년을 단임으로 정권을 기어코 평화적으로 교체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1988년 따뜻한 봄날 과연 전 대통령께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절실히 바라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 중에는 아직도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