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의사일정 제61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장애아돌보미의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소하고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