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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입니다.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계정의 1985년도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장,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인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이 시간은 발언시간에 산입을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동양의 성자 공자가 한 다음의 말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유국유가자 는 불환과이환불균 하며 불환빈이환불안 ’이라 하였읍니다. 즉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보는 사람의 시국관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마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 나라의 형편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인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한 번쯤은 새겨 볼 만한 경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경제는 GNP 환상에 집착한 실적주의적 경제시책들로 경제규모는 양적으로는 커지고 팽창되었지만 국민복지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현실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수술책을 강구함이 없이 안일한 낙관론적 합리화만을 계속한다면 국민경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대한 본 의원의 총괄적 진단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집중과 독점적 지배로 소위 계층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누적되어 온 외채는 정부의 발표숫자와 전망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작년 말 외채보유액이 400억 9400만 달러로 GNP의 50%를 초과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는 430억 달러로 1985년 말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 GNP의 60% 선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왜곡되어 가는 일부 가진 자들의 소비패턴은 대다수 국민의 견실한 경제의식마저 좀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GNP에 대한 기여율이 16%인 30대 재벌이 전체 국내여신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폭을 줄이고 있으며 물가안정의 명분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강요함으로써 근...

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입니다. 1984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6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해 소화하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2억 불,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1983년도 발행실적 저조 및 기관인수에 의한 소화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그 발행한도액을 6000억 원에서 5500억 원으로 500억 원을 감액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의정동우회 소속 민권당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회장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그룹 회사들의 연간 총 매상액이 한국의 GNP 약 6%에 이를 만큼 나는 성공했노라 하니까 기자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에는 자본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몇 개의 재벌그룹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부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우리 모든 국민들은 허리끈을 졸라매고 이를 악물며 땀 흘려 노력해 왔읍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노력의 결실은 이제 GNP가 약 44조 원에 이르고 1인당 GNP는 120만 원에 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생산된 사회적 부가 어떻게 분배되어졌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하기까지 합니다. 1인당 GNP 약 120만 원을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와 정부의 인구정책에 적극 호응한 자녀 둘을 가진 가정의 가장을 상정 하면 그의 연수입은 480만 원이고 월평균수입은 4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평균 4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봉급생활자 가장의 몇 %나 되겠읍니까? 부의 편재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금융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못지않게 경제적 정의의 구현이 시급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함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한 가지는 사회정의의 구현...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의정동우회 민권당 소속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최근 일어난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제5공화국의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만 이 말은 어느 특정인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양식 있는 인재가 나라를 짊어지고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1세기 전 조선왕조가 일본제국에 의하여 그 종언을 고했을 때 멀리 저 전라도 구례 고을에서 한낱 시골선비로 은거하고 있던 매천 황현 선생이 한 편의 절명시 를 남기시고 아편을 머금고 자결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읍니다. 그 절명시의 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추등 에 엄권회천고 하니 난작인간식자인 ’이라 했읍니다. 가을등불 아래 읽고 있던 책을 덮어 놓고 천고의 역사를 돌아보니 사람으로서 지식인 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한낱 시골선비에 지나지 않는 매천 선생이 왕조 멸망에 무슨 책임이 있기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겠읍니까? 그의 절명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 시대의 상황에 준열히 책임을 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인은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자부와 긍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에 숨어 사는 한낱 시골선비일망정 나라의 멸망에 스스로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이나 의석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따라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태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읍니다.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동우회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 사상 유례가 없는 3․25 부정선거의 격전을 치루고 이 존엄한 의사당까지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정동우회 18명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국회의장께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법상 지금 우리 저희들 의정동우회는 단 2명이 모자란다고 하는 18명인 까닭에 지금 원내교섭단체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6일 3당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제가 들을 적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금도 와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만족할 만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어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정동우회 득표현황을 제가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권당이 약 100만 표를 얻었읍니다. 현재 의석은 2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효투표수에 대한 득표율은 6.7%입니다. 신정당이 67만 6921표로서 의석은 2명이고 전체 유효득표수에 대한 4.2%를 점하고 있읍니다. 민사당이 52만 4361표로서 의석은 2명이고 득표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3.2%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민주농민당 22만 7715표로서 의석은 1명이고 1.4%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안민당은 14만 4000표로서 의석은 1명이고 유효득표수에 대한 점유비는 0.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173만 4224표로서 의석은 11명이고 10.7%라는 점유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정동우회의 득표현황을 유효득표수의 토탈을 말씀드리면 439만 6068표로서 지금 현재 민정당이 약 577만 표입니다. 전체 유효득표수는 35.6%입니다. 그리고 민한당이 349만 약 5000표로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