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차태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그 사업에 정부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업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으며, 세째, 비상근이사 중 1인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농어촌지역은 시군지역 중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하되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지역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둘째, 농어촌 소득증...

한국국민당 노차태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상의 용도지역지구와 기타 관련법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이 상충되거나 중복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그 결함이 발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제를 일원화하고 본 법상의 용도지역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국토이용의 방향제시를 명확히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

건설위원회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건축사의 건축행정 대행범위의 확대, 건축사협회의 기능 활성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응시자격 부여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한 건축공무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건축직 공무원에게 건축사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려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사 일반시...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책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른바 자율권 논쟁으로 빠져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글픈 현상에 처하여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 개정이다 의회 활성화다 하는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들은 행정각료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의회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이 같은 의회정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