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善東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사...
이 동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자초지종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3당 원내 수석 간에 합의를 위한, 수정안 도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 수석 간에는 의견 접근이 사실은 상당히 돼서 오늘 아침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당 의총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표출이 돼서 저희들이 법안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발의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빠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절차상 처리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사실은 정식으로 수정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표결하...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6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2개의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해당 안건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구제의 개편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관련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 또는 위원장은 요구서의 송달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불출석등의 죄’의 처벌 대상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를 ...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김선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전남 순천에서 온 김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호남과 순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 단상에 서게 되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은 위대한 선택을 했다, 그 위대한 선택의 핵심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절한 염원이 모아져서 이번에 저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줬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우리 순천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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