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매도자 이전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덕흠 의원, 주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소위 삼진아웃제를 3년간 3회에서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며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웅래 의원, 주호영 의원, 김수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하여 회계감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유효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