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창

지금 잠수 즉 다시 말하면 해녀문제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께서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 법 49조의 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서류로 볼 것 같으면 제주도의 해녀가 즉 다시 말하면 잠수가 3만 5000명이 되는 것 같읍니다. 이 3만 50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가족수를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5만이나 17만 인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즉 일개 수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제주도에 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

총괄적 질문에 있어 가지고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드니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먼저 여러분이 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또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개괄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세입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세입에 있어 가지고서 각종 세입을 볼 적에 대개 3배 내지 4배 혹은 5배까지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적에 가장 많이 증액시켜야 될 종목이 유흥음식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배밖에 증가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은 좀 더 철저히 증액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제조연초 가격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며는 지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알았읍니다. 그 설명 가운데에 연초 매상가격을 약 3할 올렸다는 말씀은 잘 알았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산자 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배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는 전매당국의 의견으로는 5배를 올린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 제 공주지구에서 그 경작조합 대표들이라든지 혹은 하동지구에서라든지 이 사람도 그 사람들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 번 찾아왔읍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격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역시 10배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3배를 인상해 가지고서 과연 그 연초경작자가 다른 작물을 배재 하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부표입니다. 종전의 어장세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특히 양식어업에 대해서 주로 해태와 석화, 즉 굴입니다. 기타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주로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해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해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전에 어장세가 1000평방메타에 대해서 250원의 조세, 즉 어업세를 부과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액의 100분지 2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부표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 1 류 양식어업 개 정 안 어장에 대하여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채포액 의 100분지 2 2. ...

아까 엄병학 의원이 농업에 대한 것보다도 세금이 싼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정시대에 해태가 제일 많이 나는 완도에 한 4년 동안 있어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정부나 혹은 지방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해태 한 때에 20전씩이라는 세금을 받었읍니다. 그 이상은 더 받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산이 몇백만 속이 되었든 혹은 천만 속이 되었든 그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어지 곤란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세율이 100분지 1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인 시읍면세를 종전에는 100분지 50이 되었든 것이 이번에는 그것이 또 100분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종전의 3배가 됩니다. 그런...

지금 소개를 받은 이한창입니다. 금번에 구례군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당선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정세나 혹은 국제 정세를 살펴 볼 때에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 동향이 극히 미묘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국내 정세 역시 대단히 혼란 상태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 초 비상시에 있어서 이 사람이 10만 국민의 대변인으로 과연 이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가 있을까 대단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 경술년 국권을 빼앗기고 여러 해 동안 신음하는 동안에 애국동포 여러분의 피로 흘린 결정 과 연합국의 적극적인 원조에 의해서 국권을 찾은 오늘날 우리 이 국권을 영원히 확보하며 또 국가 권위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이 사람은 수하 를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