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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잠수 즉 다시 말하면 해녀문제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께서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 법 49조의 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서류로 볼 것 같으면 제주도의 해녀가 즉 다시 말하면 잠수가 3만 5000명이 되는 것 같읍니다. 이 3만 50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가족수를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5만이나 17만 인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즉 일개 수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제주도에 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잠수들은 제주도 구역 내에서만 생업을 해 가지고서 살 수 없는 것이고 각 지방으로 출어를 나갑니다. 그 출어를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자유출어, 자기가 다 각각 자기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서 적당한 데로 출어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모집출어라고 할까 어느 영업주가 혹은 약간의 돈을 그 잠수에게다가 전대를 하고 그 잠수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 당장에 그 가족을 멕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한다든지 혹은 기타 생활에 쓰고 그리고 그 영업주를 따라가 가지고 각 지방에 가서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전 해방 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잠수들이 북한 각지까지도 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 북해도까지 가서 조업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로는 북한은 맥혀서 못 가려니와 물론 일본도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좁은 지역 내에서 그 많은 사람이 과거와 같은 조업의 상태를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견지로 보드라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실지 보고 듣고 그 현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총괄적 질문에 있어 가지고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드니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먼저 여러분이 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또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개괄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세입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세입에 있어 가지고서 각종 세입을 볼 적에 대개 3배 내지 4배 혹은 5배까지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적에 가장 많이 증액시켜야 될 종목이 유흥음식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배밖에 증가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은 좀 더 철저히 증액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 전매수입에 있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연초수입에 있어 가지고서 2.9배가 대략 증가된 것 같이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 수입에 있어서 2.2배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연초가격이라든지 혹은 소금의 가격이 또다시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세에 있어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증액할 여지가 있는가? 이렇다면 연초 1갑에 지금 백구가 2500원이라고 하면 즉 지금 돈으로 25환이라고 하면 금후 이것을 얼마 가량으로 할 것인가? 70환이나 혹은 80환으로 올릴 것인가? 특히 소금은 대개 국민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가격이 될 것인가? 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체인 생산품을 이렇게 증가하므로서 일반 업자의 물가가 전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먼저 물가정책을 견제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정부생산품을 가격을 올리면서 민간생산품의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는 도저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

제조연초 가격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며는 지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알았읍니다. 그 설명 가운데에 연초 매상가격을 약 3할 올렸다는 말씀은 잘 알았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산자 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배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는 전매당국의 의견으로는 5배를 올린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 제 공주지구에서 그 경작조합 대표들이라든지 혹은 하동지구에서라든지 이 사람도 그 사람들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 번 찾아왔읍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격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역시 10배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3배를 인상해 가지고서 과연 그 연초경작자가 다른 작물을 배재 하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서 이해관계가 맞겠는가, 과연 3배를 올려주어 가지고서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것보다도 이 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도 많이 담배를 경작하리라고 봅니다. 전매국에서는 5배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다고 하고 3배로 올리고 말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담배를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이것이 장래의 전매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도 어떤 방도로다가 인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단독히 3배를 올린다 혹은 배를 올린다, 5배를 올린다 이러는 것보다도 적어도 정부의 사람들과 또 경작 관계 사람들과 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전에 그 가격을 사정할 적에 절충해 가지고서 적당한 가격으로 사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해서 좋을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제조연초 가격은 올렸지마는 그와 반대로 품질은 점점 저하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전매가격도 아마 수십 차에 걸쳐 올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날 제조연초의 품질과 또 해방 전의 그 품질과 비할 적...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부표입니다. 종전의 어장세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특히 양식어업에 대해서 주로 해태와 석화, 즉 굴입니다. 기타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주로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해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해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전에 어장세가 1000평방메타에 대해서 250원의 조세, 즉 어업세를 부과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액의 100분지 2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부표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 1 류 양식어업 개 정 안 어장에 대하여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채포액 의 100분지 2 2. 1본홍 에 의한 것 동 100분의 1 3. 모려 의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4. 기타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수정안을 낸 것은, ｢수 정 안 어장의 면적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연세액 500원 2. 1본홍에 의한 것 연세액 240원 3. 모려의 양식어업 연세액 240원 4. 기타 양식어업 연세액 200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1000평방메타에 대해서 250원 하든 것을 지금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 채포액의 100분지 1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세액이 대략 과거에 있어서 한 100배 가까운 액이 됩니다. 그것은 어째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율이 너무나 변경되어 가지고 100배가 훨신 더 부과하게 되요.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000평방메타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평수로 할 것 같으면 한 300평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태 발 한 개가 75평가량 걸립니다. 75평에 대해서 대략 한 떼를 세우게 되는데 300평이라고 하면 네 떼가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네 떼 세운 거기서 해태의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대략 한 떼에 대해서 35속가량이 ...

아까 엄병학 의원이 농업에 대한 것보다도 세금이 싼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정시대에 해태가 제일 많이 나는 완도에 한 4년 동안 있어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정부나 혹은 지방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해태 한 때에 20전씩이라는 세금을 받었읍니다. 그 이상은 더 받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산이 몇백만 속이 되었든 혹은 천만 속이 되었든 그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어지 곤란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세율이 100분지 1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인 시읍면세를 종전에는 100분지 50이 되었든 것이 이번에는 그것이 또 100분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종전의 3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정시대로 말하면 한 때에 대해 가지고 20전씩을 받어 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해태를 채취하는 한 두어 발씩 되는 배가 있는데 배 한 척 만드는 데 20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조합에서는 5원을 보조해 주고 어업조합연합회에서 10원을 보조해 주고 그래 가지고 생산자의 부담으로서는 45원에 대해서 5원도 부담하지 않고 그것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일본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1000만 석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300만 석 정도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에는 해태 한 톳을 팔어 가지고 쌀 서 되나 넉 되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말하면 1호당 네 때가 평균입니다. 네 때를 해 가지고 쌀을 다섯 가마니 여섯 가마니 그 사람들이 사서 먹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수량이 3분지 1로 줄어버리고 또 그 외의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물가는 대개 2만 배 내지 3만 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배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평균 면적 1000평방미에 대하여 네 때를...

지금 소개를 받은 이한창입니다. 금번에 구례군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당선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정세나 혹은 국제 정세를 살펴 볼 때에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 동향이 극히 미묘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국내 정세 역시 대단히 혼란 상태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 초 비상시에 있어서 이 사람이 10만 국민의 대변인으로 과연 이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가 있을까 대단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 경술년 국권을 빼앗기고 여러 해 동안 신음하는 동안에 애국동포 여러분의 피로 흘린 결정 과 연합국의 적극적인 원조에 의해서 국권을 찾은 오늘날 우리 이 국권을 영원히 확보하며 또 국가 권위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이 사람은 수하 를 불구하고 매진할려고 합니다. 또 국가 권위와 혹은 국가 기초에 위태로운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생명을 바치고서 투쟁할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