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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40여만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보고자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부로 할 것이냐 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부냐 청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청도 부와 동일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청으로 하더라도 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중앙 각 부처 조직은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 국방 교육 복지 등 주요기능별로 설치되어 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경우 금융 건설 농림수산 제조업 등 분야별로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장관급 중소기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중소기업지원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처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조직규모로 보아 우리의 소규모 외청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으로 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문제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기관의 위상이나 실무관료 몇 사람의 예...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차화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부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모두 마흔네 번이나 고쳤습니다. 현재 조직은 60년대 고쳐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행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편이 필요함은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치․사회․행정 변혁기에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신장해야만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환경이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지방화 시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은 미흡하며 우리나라의 정부 경쟁력이 외국에 비하여 극히 낮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적이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우리의 차세대가 세계경영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에서 준비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는 작고 봉사는 더 많이 하는 생산적인 정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경제부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소에 개편이 제기된 비경제부처들을 망라하고 있지 못해 아쉬운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공보처, 내무부, 교육부 등 규제․통제․지도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행정기관이 개편됨으로써 소기의 개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직사회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나머지 부처에 대한 개편은 차후 과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성격은 크게 보아 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자당 울산시 중구 차화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대열에서 탈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10년간의 최저의 성장률,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 기업의 목을 죄는 높은 금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극히 불투명하게 하였으며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보이지 않는 축을 이루어 왔던 경제주체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출범한 신정부는 그동안 불황으로 치닫던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정립되었으며 엔고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유가하락 등은 우리 경제에 밝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실시되었으며 민간경제활동을 억압해 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의 고통분담도 요청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다 엔고와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로 우리 경제는 지난 1년간 사정이 많이 호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금리수준도 떨어지고 시중자금 사정도 많이 해빙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역시 우려되었던 부작용을 무난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을 인정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대변혁기를 맞아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때에 온 국민이 이회창 내각에 거는 기대는 정말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 물가안정 노사안정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체제 정비 등을 꼽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UR 이후의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입안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

경제과학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용되어 온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일시에 할 경우 운용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더라도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민간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그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외의 기금목적사업은 법률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업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큰 문제가 없는 목적사업수행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여 일시에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으로 법 적용대상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자는 의견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법률로 정한 특정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도 연금사업 보험사업 가격안정사업 공제사업 등과 같이 운용의 탄력성이 인정되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운용의 탄력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기금운용계획수립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하면 이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럴 경우 수십 개의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도 그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수립 절차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회 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시 중구 출신 차화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조목별로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할 때 5공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던 경제상황이었습니다. 물가안정 고도성장 국제수지흑자의 소위 세 마리 토끼를 고스란히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6공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 마리의 토끼는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80년대 후반 소위 3저현상이 사라지면서 대외적 환경이 악화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억압되어 왔던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과격한 노사분규, 급격한 임금상승,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를 인정하더라도 6공화국 경제의 실패를 쉽게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국제수지는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구조는 건설이 주도하는 거품경제형으로 변질되었고 중소기업은 멍이 들었고 외채는 400억 달러가 넘어섰고 농촌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물가는 또 어떠하며 교통문제 공해문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문제가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사와 모 민간경제연구소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6공의 경제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무려 80% 이상이 잘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성장 둔화,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등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증시와해, 생산성 정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파탄의 주범은 다름 아닌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