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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복권 부정사건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1일 1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재무부와 조흥은행 조폐공사 이 삼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해서 이것을 전체를 낭독해 드리자면 시간관계가 너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대략의 골자와 요지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봐 주실 것을 부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애국복권 판매에 있어서 조흥은행의 이 애국복권 판매를 담당한 증권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이 유등복권을 미리 개피해 가지고 이 복채금을 횡취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 가지고 검찰 당국에 이 범인이 검거가 되어 가지고 취조 중에 있다 하는 이런 신문 보도가 나자, 이 세상의 여론으로 말씀하면 즉시로 비등했고 매우 소란한 사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범행에 의해서 횡취된 금액이야 불과 수십만 환밖에 안 되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론을 말하면 너무나 훤 했고 소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째서 이렇게 높았는가 하는 원인을 탐구해 볼 것 같으면 첫째, 국가공신력을 가진 유가증권이 이와 같이 부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미워하는 애국적인 분개심의 발로라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공정하게 취급하여서 협잡성 없는 방법으로 선택된 추첨제도에까지도 이와 같이 법질서가 문란되었다는 개탄의 감정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그 주목적이 부동구매력을 흡수해서 국가재정을 조달하고저 하는 것인데 이 같은 공신력의 파괴로 우리는 이 앞으로 말하면 이 애국복권 판매 차질을 초래해서 재정조달의 결함을 가저오는 의심이 생겼던 것이라고 간취되었던 것입니다. 일개 은행의 일각에서 일어난 이런 작은 사건이니만치, 이런 일로 말하면 사법 당국이 형사사건으로서 취급을 할 사...

인쇄기술상 관계된 자세한 국정감사 보고도 보고서에 써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지 않는데 저희들 국정감사반이 조폐공사 공장에 가서 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쇄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검사해 보았읍니다.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그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르는 동안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 보았읍니다. 저희들 감사반도 과연 이 부정행위의 원인이 인쇄공장과 어떤 결연성을 가지고…… 결탁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매우 깊이 주의해서 봤읍니다. 그런데 그 인쇄 과정으로 말씀하며는 옾셋트 인쇄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물을 써서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면이 이놈을…… 인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어 불어 가지고서 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물이 느니까 처음의 원고 인쇄판보다도 이놈의 종이가 느는 관계로 인연해서 그 재무부장관 인과 특별회계 인과 사이의 인이 차차 차차로 넓어져 나가는…… 처음 줄에는 좁던 것이 둘째 번에 조곰 멀어지고 셋째 번에 조곰 더 멀어지고 한…… 그것은 종이가 이놈이 물의 습성 을 받아 가지고서 늘게 되니까 차차로 늘어 나간다는 것을 실지에 목격했읍니다. 그러면 그 농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물 관계로 인연해서 처음과 끝이 조곰 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읍니다. 다만 거기서 특히 발견한 것은 복권을 재단하는 데에 아까 말씀에 간단히 있었읍니다마는 자외선을 넣게 되는데 자외선을 넣는 관계로서 복권을 가령 1장에 1000장이 나오든가요…… 1000장이 나올가 이렇게 되는데 그놈을 재단을 할 때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재단을 해 가지고 이놈이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등짜리는 미리 첫 줄에서 이놈을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인쇄할 적에…… 재단할 적에 1등 몇 장 2등 몇 장 연결된 그대로 재단을 끊어서 그놈을 자외선을 넣는 과정으로 돌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무의식중에 그놈이 1등과 2등짜리는 똑같은 위치에서...

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이 영세민에서 나온 이 돈을 무엇인가, 그 방면에 구제자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런 일로 말씀하면 고만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였고 그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이 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국복권발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예산……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예산에 의해서 이 애국복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심의해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로서 이것은 예산과 법으로써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임의로 고만두기는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9월 17일 자로다가 이 애국복권 판매를 중지했다는 통지를 우리 국회에 발송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깁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정 관계로 인연해서 판매 상황이 부진하는 관계로 이것을 중지했다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국정감사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좀 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나 시행을 강구하지 않고 다만 그저 마 이렇게 혼란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까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서 어떤가, 감정적인 처사가 아닌가, 덮어놓고 중지해 버리고 말었다,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된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시 중지하고 말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가 해득하기 곤란한 점이 아닌가 하고 이런 느낌도 가져 봤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권법이나 예산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나 예산을 시정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무엇이라고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등복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써 발견했느냐 그 경위를 말씀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소위 시중의 기술자라는 사람...

의장! 규칙이에요.

24차 본회의에서 제가 내무위원회나 또 내무위원회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 의원이나 또 그 이외에 여러 분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의장께서 오늘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이에요. 질문이 종결도 안 되었고 그 질문에 의한 답변도 아직 듣지 않고 말었는데 사회를 바꾸신 관계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하는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종결 할 수가 없고 또 토론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시정하셔서 먼저 답변을 들려주신 뒤에 그 절차를 밟어서 토론 질의를 종결한 연후에 다시 토론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떠신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일전에 제가 너무 장황한 질문를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 질문할 용의가 없어졌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고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로 인연해서 야기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일전에 심사보고하신 류진산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했읍니다. ‘기실인 즉슨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는 실상인 즉은 자기 지역의 의사를 결정할…… 할 수 있는 아무러한 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군 아래 있는 자치단체인 면이나 시나 읍이 이것이 자기 의사로써 다른 군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과에 있어서는 다대수 잔여 자치단체의 면민이나 읍민이나 시민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것을 막아 낼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이 법 정신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 말뜻은 자치기관의 면이나 읍에서 어느 군에 편입할 것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면민의 다대수가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 낼 도리가 없을 게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나는 늘 그동안 질문한 요지 여러 가지가 우리 입법부로 말씀하면 어떠한 안건이나 어떠한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민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이 희망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역설했고, 이러한 취지하에서 모든 것을 질문했는데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근본적으로 뭐 기다랗게 질문이나 답변할 여지없이 면민 전체가 설사 반대한다 할지라도 면의회가 결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으로 본다 할지라도 헌법에 국민투표제까지 만들어 논 ...

충남 서산군 갑구 출신 나창헌이올시다. 특히 출신구를 말씀 여쭙는 것은 오늘 이 의안에 관계되는 정미․대호지면이 벌써 바로 제 본 의원의 출신구의 구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먼저 서론적인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한 뒤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본 법안을 제안하신 인태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말씀하면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친애하는 동지의 한 분이요 더우기 정당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분이 제안하신 법률안을 본 의원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태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자기 출신구의 유권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차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 의원의 곤란한 입장보다는 본 의원의 곤란이라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로 참혹한 지경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개인의 곤란한 입장만을 생각해서 저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리를 어기고 실정을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엄격한 사리를 판단해 가지고 사리에 어긋남이 없고 민주주의원칙이나 국헌에 그릇됨이 없이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소망이요 절대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의안이나 어떠한 법안의 취급에 있어서도 반드시 민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원칙하에 헌법정신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국민이 요청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대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본 의원이 다시 말씀할 여지도 없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이 법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 면 거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그 면 면민이 거주하고 있는 면민이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도 아무리 본 의원이 희망적인 생각이나...

신문기사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제가 본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문제는 비단 본 의원 개인의 일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명예와 입법부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보고를 부득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 고충을 가진 제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론기관으로 혹은 사회적인 교육기관도 될 수 있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또 이것을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어디까지나 진실해야 할 것이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한 허위 날조한 모략중상의 보도를 냄으로써 인심을 현혹시키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입법부의 위신을 여지없이 추락시킨다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 말씀하면 입법부를 신용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정부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차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심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개 2, 3개 신문이 금일에 이런 허위보도를 대자특서로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사 하나를 소개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3단을 통한 대자특서로서 군민에게 징수한 돈 300만 환을 착복이라는 제목 또 둘째 제목은 단군영정봉안회장 직위를 이용…… ‘관계 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민회 충청남도지부장이며 현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산 출신 나창헌 씨는 향리에서 설치된 단궁영정봉안회장이란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기부행위로서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약 300만 환에 달하는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요사이 탄로되었다 한다. 그런데 전기 단군영정봉안회는 2년 전부터 기설된 단체로 도내 각 유지로부터 갹출된 성금은 무려 사오백만 환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도 당국 관계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거하여 반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

가만히 계세요. 박 의원! 내가 혹은 국회에 나온 뒤로 이것이 두 번째인가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나보다도 더 탈선된 얘기를 당신이 더 많이 했어요.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상한 사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러한 사실무근한 말을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단군영정봉안회가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이에 불행히도 민주당 서산 갑구 당부 부위원장인 최영규라는 분이 이러한 유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의 정략으로서 제가 책임자로 있는 자유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러한 모략중상을 했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이것의 정쟁도 좋고 당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허다한 예를 다 두고서 우리 시조의 단군영정봉안회 사업에 대해서 정쟁 재료로 쓴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할 적에 지극히 야비하고 비굴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물론 민주당 중앙당부의 지시나 지령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마는 어쨋든가 민주당 군당부의 부위원장의 소이로써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대단히 명예스롭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하급 당부인 만치 이것을 지시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제 느낌으로 말씀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론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목탁으로 생각하는 가장 진실하게 믿어야 할 이 신문이 이런 거짓말 전달기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이 나라에 미치는 정치적인 장래를 생각할 때에 심히 통석해서 마지않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로 말씀하면 이러한 일을 그냥 두고 보고 묵과하고 말 수는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나 자신은 이것은 도저히 진실하고 그야말로 충실하게 운영을 하는 신문까지도, 일반 국민이 신문이란 거짓말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이러한 신문은 선량한 신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신문지법을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다행히 여러 선배 동지들이 협조의 힘을 주신다면 이것을 단연코 신...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이 연단에 나온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것이 처녀발언인가 합니다. 저는 선배 동지 여러분의 발언을 위해서 극력 저의 발언을 겸양해 왔고 여러 의원의 발언이 저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거수 찬성으로서 제가 만족해 왔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수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든 줄 압니다. 그러나 금일의 국회 내의 열렬한 분위기로 말씀하면 저의 침묵을 더 이상 지켜 나가므로서 이 고통을 더 참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도달해서 가장 제가 유일한 신조로 지켜 오든 이 경향을 깨뜨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심정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처녀발언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기분에 혹은 실언이나 실수가 있을지 알 수 없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여 두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인데 흔히 여러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기를 토론종결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론종결보다도 좀 의미가 크다고 할까 적다고 할까 저는 이 투쟁종결을 제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좀 조국통일을 중히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우리 국회가 이 투쟁을 종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을 말씀할 것 같으면 당면한 지상과업이 조국통일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선거운동 당시에 모든 선거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국회에 나갈 것 같으면 분골쇄신하여서라도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서 맹서해 왔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기한 에 시달리면서 모든 생활고를 극복하여 가면서 묵묵히 이런 아무 불평과 불만도 없이 오직 마음으로써 조국통일을 염원해 왔고 전 생애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회의원은 요새 공기를 보건데 여야가 대립되어 가지고 투쟁을 위한 투쟁, 파당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