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진

간단히 말씀 여쭙겠읍니다. 국제 간으로 경쟁이 붙는 차관획득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절차라든지 수속문제로 그 기회를 얻는 데 지장이 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어저께 서정귀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철회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한 가지 따져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1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환이나 되는 것인데 국가예산 1년에 4000억 환의 4분지 1이나 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서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섭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져서 변경되는 수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확정적으로 맡아 놓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또 그때 국회는 혹 개회 중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로써 일괄 승인을 해 달라 ...

본 안건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진갑 의원께서 제안했다고 해서 특별히 여당 여러분이 많이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야당 의원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참 4년 동안 애를 쓰셨다는 분에게 면박해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그때 분위기도 있지 않었다 하는 제게 그런 의아심이 있읍니다. 단 1표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사를 논할 때에는 참 어떤 분의 그 성의에 동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피 키 어려운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재정에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 측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

아직 여러 분이 많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초단은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말씀을 형식적으로 잠간 여쭙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 소신을 극히 건설적으로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에게 과히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파면 건의 1. 산업은행총재 구용서는 재무장관 김현철과 한국은행총재 김진형이 협력하여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즉 5․2 총선거를 앞두고 긴급불가피한 중요산업자금에 쓴다고 해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15개 기업체에 대하여 총액 39억 7000만 환을 대출케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자금 중에 거액이 자유당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산업은행은 자본 전액을 정부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책에 순응...

이종남 의원이 연계자금의 내용을 전부 들춰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표면의 일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예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서 두 달 석 달만 여기 관계된 기업체든지 은행에든지 죄 다니여서 샅샅이 다 한번 알어보렵니다마는 별거 다 나올 것예요. 어저께 이종남 의원이 다 말하지 못한 것 제가 이것으로서 최종 연계자금 발언이니까 저도 연계자금 넉두리를 조곰 더 하겠읍니다. 우선 그 열다섯 기업체 가운데에 하나하나 들어서 재미있는, 재미있다면 너무합니다마는 기막힌 장면을 제가 들어서 여쭙겠읍니다. 이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공부 직할 공장이에요. 인천에 있읍니다. 이거 정부에서 자꾸 대 주는 것이에요. 시루에 물 붓듯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팔려요...

태창방직이라고 하는 이가 백수건달로서 80억씩 대출을 받고 55만 불이란 돈을 얻어 가지고 빈주먹 가지고 된 회사에요. 여기에 또 연계자금 들어갔어요.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 여쭙겠어요. 저 절대로 자유당께 공격할려고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두어 달 전에 입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전에 나올 임시해서 군대를 찾아갔읍니다. 갔더니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갔더니 제 아들 녀석이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섭섭한 표정은 할 수 없고 떡 버티고 앉었더니 그 애가 나간 다음에 연대장 말이 아…… 이 애들이 몹시 날이 더운데 물만 자꾸 먹고 거기다가 건빵을 자꾸 먹으니까 모두 설사한다고 야단이...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번 외환특별세법안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제를 없애자고 하는 데에 여야가 없이 참 순전히 우리 애국적 입장에서 원만히 그렇게 타협이 되었읍니다. 여기 재경위 대안대로 원만히 이것이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직회사니 설탕회사니 소맥회사니 여러 군데 있어서 진정서가 날마다 들어와요, 위원회로. 그 내용을 읽어 보았읍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가만히 의견을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여러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 앉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전후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소홀히 할 리가 없고 확실히 여기에 운동이...

하여간 이 5조 단서로 말하면 이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세입이 늘어 가는 방면이 아니고 세입이 얼마든지 줄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여쭙고 이번에는 신중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는 농촌은 가난하고 도시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 또 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권을 농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세금을 좀 많이 받어야 한다고…… 그것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내 그러한 논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 층이 더 가령 돈이 많다고 하고 한쪽 층이 돈이 없다고 하니 한쪽 층의 돈 많은 쪽을 깨뜨려라 그러면 좀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빈약층이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어요. 그게 무슨 논법인지 내 알 도리가 없어요. 어저께 정부 측에서 말했지만 지금 전 세계 경향이 유통세금에다 치중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중고교 고등학교 상업통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