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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염려해 주는 선후배․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의원 두 번을 거쳐서...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로부터 비롯된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SOC 확충 문제, 현안들이 집중돼 있어서 국민의 관심도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혜안을 모아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이제 오늘이 49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매일 죽비를 맞는 심정으로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정작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고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패배이지 국민의 패배는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합의, 대한민국의 약속’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2013년도를 새로운 시대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향한 열망이 일렁이고 있는 지금, 승자와 패자, 여와 야 모두가 변화를 약속한 지금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향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야의 문제보다 국민의 삶의 문제가 더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잘한 것은 통 크게 협력할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바로잡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 쇄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의 쇄신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쇄신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수석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수석,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구태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회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있습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하나의 법률입니까? 그러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청와대에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왜 그때는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아까 김기현 수석께서 잘 보이지 않을까 봐 해서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맨 처음에 합의할 때 보면 어디에도 협의한다, 합의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에서 내곡동 관한 특검을……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지고 나온 자료 저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미 7월 달에 국정조사 조사기획서와 내곡동 특별법이 날짜를 박아서 7월 달에 통과되게 되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국회에서 다시 원내수석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또한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 추천할 때 우리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서가 끝나고 사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야 못 하겠느냐?’…… 법안 하나, 의안 하나가 올라가도 여야가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해 주겠다고. 여기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합의하겠다, 협의하겠다가. 합의서 서명한 것에는, 공개된 것에는, 국민 앞에. 그런데 구두로 김기현 수석과 제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입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확산과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전문적 인력의 부족함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금년 12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2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역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2년 7월 20일 오전 10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거래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12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역시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날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광복절날 다시 공생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특임장관실에서 실시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것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못 받았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문건이 특임장관실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있겠지요. 참고로 제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동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소통을 하기 싫어하는 정권인지 또는 다른 숨길만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자료를 받은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봅시다. 당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72.6%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3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와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73%가 넘었습니다. 국민 51.4%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특임장관실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측근․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조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 의원 간에, 또는 국민과 소통이 될 리 없지요. 이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딴 나라 얘기하듯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요. 전광판을 한 번 다시 보시지요.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또 철도시설공단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공기업들 이사회가 모두 고소영 인사, 또는 대통령 중․고등학교 동문 인사, 현대건설 인사, 선거에 낙선․낙천된 사람의 인사, 현직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의 남편, 친MB 한나라당 인사 일색이었습니다. 인구 1200만이 넘는 경기도 출신은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남은 물론입니다. 최근 일련의 권력형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측근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해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시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계십니다. 이 정권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들은 한두 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70만 원까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1인 가구.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53만 원입니다. 한 달 생계비가 53만 원인데 회의 한 번 참석하고 한두 시간 만에 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혈세로 호화 해외여행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4대강을 찬성을 강요합니다. 지분매각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보은인사, 또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하는 그런 인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공생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공기업의 선진화인지 후진화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총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감각도 없는 인사, 전문성도 없는 인사, 제가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제라도 낙하산 부대 이것은 해체해야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라는 게 만사 아닙니까? 지금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만이라도 그야말로 견제기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해서 현 정권 임기 말 누수 현상 차단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제성이 없다고 허가가 나지 않던 그런 중부고속도로의 남이천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갑자기 B/C값이 1.0을 넘기면서 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주변, 다시 말씀드려서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판교에 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동탄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통유발시설 개발계획을 추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허가 안 날 때는 아무런 개발요건이 없더니 2010년에 가서는 8건, 택지개발 1건, 산업단지 7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중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를,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체도 문제이고 교통량 증가가 허가가 안 나던 2009년도에는 3800대인데 2010년에는 6000대가 훨씬 넘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주변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골프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를 안 내 줄 때는 7개월이나 걸린 이 검토기간이 허가를 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총리,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호법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남이천IC라고 하는 신설 예정지가 지금 저기에 제로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엑스표로 표시된 지역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총리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