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에 계신 특히 야당에 속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 대소 선거에 있어서 선거 아닌 선거를 치르고 부정과 불법으로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지서주임이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은 경찰서장이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4․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와 같이 서럽게 당선된 야당의원마저 썩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짖게 만든 것을 보고 금번 개정되는 선거법은 어쨌든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앞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또는 혼란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이 너무나 어떤 조항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또는 혼란을 야기할 점이 있기 따므로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다 말이야.

본 의원은 원래 93년도 예산 중 경찰비에서 19억을 삭감해 가지고 경찰감원 3081명 할 것을 수정안으로 냈다가 양당 합의로 말미암아 철회하고 다시금 이 수정안을 내게끔 되었읍니다. 이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4293년도 예산안 총칙에 대한 수정안｣ 예산총칙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경찰․검찰 형무비 제1관 치안국 제16관 소방비 중 경찰 정원에 있어 자연감원 300명 이하에 대하여는 단기 42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현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의 수가 너무 많어서…… 이 경찰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여러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찰의 신세를 끼치고 ...

그렇게 하면 내가 10분에 끝날 것을 20분이고 30분이고 이야기할 것이요.

민주당이 경찰 감원할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려고 하는 것이요, 들어 보아. 영일선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가 보았지만서도 경찰이 선거구민한테다가 새벽부터 나가서 공포를 냅드리 쏘고 위협을 해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총칼 들고 투표방해, 개표방해, 부정선거를 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 선거에 있어서 김익노를 다시금 경찰이 당선시켜 놓았다가 또다시 가짜 국회의원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말이요. 그것이 무슨 지랄이냐 말이요. 보성선거…… 내 길게 말 안 해요. 한마디만 할 터이니 가만히 있어! 보성선거 이것은 선거가 아니야. 지금 경찰은 선거가 돌아오며는 경찰은 본래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서 대항 민주당 파괴, 민주당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보성선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

자유당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자유당 정권 10년 동안에 국민에게 불법과 부정 진 죄는 누적에 누적을 가해 가지고 본 의원 같은 약질은 질머지고 일어날 수 없는 죄를 국민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당 정부가 이 죄를 속죄하고 반성할 기회라는 것은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공명선거를 하고 건전한 재정을 수립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담세를 줄이고, 국민의 소득을 증가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정책을 정부는 도리어 명년 선거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 가지고 선거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을 가지가지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 가지고도 ...

자유당 정부는 명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지가지로 지금 터는 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세입확충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랑 담배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일반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병이 주로 지금 쓰고 있는 담배올시다. 이 화랑 담배 가격을 과거에 10환 하던 것을 20환으로 올려 가지고 국고세입을 확충하고 전매사업특별회계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유당 정부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같이 국방부에서 화랑 담배 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산조치를 9억 몇천만 환을 했으니까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나 지금 국방비 예산은 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말미...

영업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연탄제조업을 세율을 인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연탄제조업에 대한 세율 부과와 원료탄 공급을 두어 가지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세율을 1000분지 3을 인하해 보았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탄가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을 주로 석공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 석공에서 받는 무연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당한 선탄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공급할 것 같으면 연탄세율을 인하 안 하더라도 연탄제조업자는 채산이 맞습니다마는 석공에서 이 석탄을 공급할 때에 있어서 선탄을 안 하고 괴탄과 돌자갈을 그대로 넣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연탄제조업에 있어서는 1년 동안 4개월 가공을 해 가지고 1년간 세금을 오늘날 그대로 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