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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에 계신 특히 야당에 속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 대소 선거에 있어서 선거 아닌 선거를 치르고 부정과 불법으로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지서주임이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은 경찰서장이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4․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와 같이 서럽게 당선된 야당의원마저 썩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짖게 만든 것을 보고 금번 개정되는 선거법은 어쨌든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앞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또는 혼란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이 너무나 어떤 조항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또는 혼란을 야기할 점이 있기 따므로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어제 여러 선배들의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 문제에 있어서 이 부재자투표는 대다수가 군대가 적용이 되는 만큼 어제 이 자리에서 기초위원장으로 계신 조영규 의원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있는 각 군 지휘관이 이 부재자투표를 절대 찬성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부재자투표를 운운할 때에 본 의원은 국방위원에 소속해서 고급 지휘관이나 또는 하급 지휘관, 일선에 있는 사병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부재자투표가 옳은가 그른가 여러 가지로 제가 알어보았읍니다마는 어제도 고급 지휘관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의 자유당 정부하에서 선거 때마다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정치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선거 따므로 군대가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따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공명선거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같이 그대로 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 전방에 있는 사병들이나 하급 지휘관은 상급, 고급 지휘관이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재자투표...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다 말이야.

본 의원은 원래 93년도 예산 중 경찰비에서 19억을 삭감해 가지고 경찰감원 3081명 할 것을 수정안으로 냈다가 양당 합의로 말미암아 철회하고 다시금 이 수정안을 내게끔 되었읍니다. 이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4293년도 예산안 총칙에 대한 수정안｣ 예산총칙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경찰․검찰 형무비 제1관 치안국 제16관 소방비 중 경찰 정원에 있어 자연감원 300명 이하에 대하여는 단기 42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현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의 수가 너무 많어서…… 이 경찰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여러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찰의 신세를 끼치고 경찰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많어서 경찰에 대해서 감원이니 수정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은 이해를 하겠읍니다마는 원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임무인 공안행정이라든지 대공사찰에 등한시하고 야당 탄압과 야당 파괴에 목적을 두어 가지고 가지가지로 야당을 괴롭히고 있는 것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5․2 총선거만 하더라도 경찰이 자유당이 선거에 승산을 못 가져오게 되자 여러 가지로 국민을 괴롭히는데 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주의 자유, 영업의 자유, 여러 가지로 경찰이 괴롭힌 나머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이라도 자유당에 비협조할 것 같으면 경찰로 하여금 목을 자르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국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고 또 자유당에 가까운 사람은 죄가 있더라도 방면하고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경찰의 죄악상을 설명할려고 하며는 그야말로 며칠을 해도 우리가 다 못 하는 형편입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부정과 불법을 해 가지고 선거를 마쳐 논 결과에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대...

그렇게 하면 내가 10분에 끝날 것을 20분이고 30분이고 이야기할 것이요.

민주당이 경찰 감원할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려고 하는 것이요, 들어 보아. 영일선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가 보았지만서도 경찰이 선거구민한테다가 새벽부터 나가서 공포를 냅드리 쏘고 위협을 해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총칼 들고 투표방해, 개표방해, 부정선거를 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 선거에 있어서 김익노를 다시금 경찰이 당선시켜 놓았다가 또다시 가짜 국회의원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말이요. 그것이 무슨 지랄이냐 말이요. 보성선거…… 내 길게 말 안 해요. 한마디만 할 터이니 가만히 있어! 보성선거 이것은 선거가 아니야. 지금 경찰은 선거가 돌아오며는 경찰은 본래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서 대항 민주당 파괴, 민주당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보성선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율어면에 가서 있을 때에 지서 주임이 말이요, 음식점에다가 밥을 못 하게 해서 내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게 해서 노숙하고 오지 않았느냐 말이요. 지금 경찰은 집권당의 사병화하고 또 자유당의 면당의 하급 당원자 노릇밖에 못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경찰을 당연히 감원해야 되지만서도 다 여야에 합의한 사항이니까 긴말을 안 하고 여기에 자연 감 300명만 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말자는 것을 내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당이 다 합의한 것이니까 물론 찬성을 하시지만서도 내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불쾌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는데 그분들은 다 경찰의 덕을 톡톡히 본 분들이라 내가 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유당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자유당 정권 10년 동안에 국민에게 불법과 부정 진 죄는 누적에 누적을 가해 가지고 본 의원 같은 약질은 질머지고 일어날 수 없는 죄를 국민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당 정부가 이 죄를 속죄하고 반성할 기회라는 것은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공명선거를 하고 건전한 재정을 수립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담세를 줄이고, 국민의 소득을 증가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정책을 정부는 도리어 명년 선거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 가지고 선거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을 가지가지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 가지고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공무원한테까지 재정을 흡수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이용을 할 불순성을 내포한 것이 바로 이 공무원연금법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수반해서 연금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ㆍ2 총선거에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에도 국회의원 아닌 가짜 국회의원을 몰아넣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떨어진 국회의원을 만든 것도 공무원이 이러한 장난을 한 것이고 그 외에 가지가지로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죄를 진 공무원을 하나도 처벌 안 하고 그야말로 정부수립 후 10년 동안이나 청렴결백하고 국가에 충성을 한 공무원은 자유당선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덜커덕 덜커덕 짜르고 야당의 동조자라든지 야당과 그야말로 사돈 팔촌만 되어도 공무원은 다 쫓아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오늘날에 있는 공무원은 대다수가 정치에 관여하고 자유당의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무능한 공무원이 많이 등장되어 있고 내무장관 하나만 갈려도 하루아침에 몇백 명 공무원이 모가지가 짤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갈...

자유당 정부는 명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지가지로 지금 터는 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세입확충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랑 담배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일반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병이 주로 지금 쓰고 있는 담배올시다. 이 화랑 담배 가격을 과거에 10환 하던 것을 20환으로 올려 가지고 국고세입을 확충하고 전매사업특별회계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유당 정부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같이 국방부에서 화랑 담배 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산조치를 9억 몇천만 환을 했으니까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나 지금 국방비 예산은 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선에서 근무하는 군공무원에 해당하는 중사급만 하더라도 7만 5000명이라는 것을 종전에 연초를 보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국방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연초대금 삭감을 주장했더니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재무부장관이 이것은 연초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라 감할 수가 없다는 와꾸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국방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적어도 일선에 있어서 직업군인 확보에 있어서 지금 강제지원을 하고 또 이 직업군인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의 직업군인 확보로 말미암아 서정철 장군이 부하로부터 총살을 당했고 또 제대장병이…… 제대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한 달에 7000환밖에…… 한 번 가는 데 7000환밖에 못 받는 것을 10억이 있으면 직업군인에 있어서 월 1500환을 더 줄 수가 있고 또 제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500환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억이라는 예산을 화랑 담배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전매사업에 균형을 한다는 것은 전매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 절약을 하고 또...

영업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연탄제조업을 세율을 인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연탄제조업에 대한 세율 부과와 원료탄 공급을 두어 가지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세율을 1000분지 3을 인하해 보았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탄가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을 주로 석공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 석공에서 받는 무연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당한 선탄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공급할 것 같으면 연탄세율을 인하 안 하더라도 연탄제조업자는 채산이 맞습니다마는 석공에서 이 석탄을 공급할 때에 있어서 선탄을 안 하고 괴탄과 돌자갈을 그대로 넣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연탄제조업에 있어서는 1년 동안 4개월 가공을 해 가지고 1년간 세금을 오늘날 그대로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연탄을 가공할 때에 반드시 분쇄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석탄을 가는 것이, 석탄이 잘 갈아져야만 이것이 연탄이 좋은 연탄이 나오고 질이 향상되는데 이 석탄을 분쇄기에다가 가는 것이 상당한 시간 소비가 되어 가지고 이래서, 연탄이 만일에 현 시가 55환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어 가지고 시중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차 이 규격이 줄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실지 55환이라 그래도 이 규격에 맞출 것 같으면 연탄 1개가 60환이나 65환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석공에서 무연탄을 공급할 때에 선탄을 안 하고 그대로 돌자갈과 괴탄을 넣고 또 모든 세금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료를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는데 연탄에 한해서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반드시 전력사용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전력사용기준이라는 것은 분탄을 분쇄기에다가 넣고 갈 때에 시간이 오래감으로써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 석공에서 나가는 원료탄을 기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1000 대 4 아니라 1000 대 6이라도 연탄업자는 그다지 손해가 없는데 이것을 원료탄에 기준을 두지 않고 반드시 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