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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닙니까?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총선 우리 국민은 687만여 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할 때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비판하고 조국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 분들조차 조국의 강에 휩쓸린다며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수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공무도하, 조국의 강가에서 끝없이 듣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 주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너무나 큰데 단임제라 국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심판은 안 받는데 집권 중반기가 되면 레임덕이 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검찰은 그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당연하다는 듯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 시민행동·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드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부결로 우리 경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헌정 사상 가장 사악하고 음험한 예산을 내놓은 윤석열 내란 집단의 흉계를 국회가 막은 것입니다. 내란 이전 대통령실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해·재난 대응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내란 집단의 선동과 일부의 부화뇌동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반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용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른바 울산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한편 사건을 날조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죄는 덮어 버리는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제대로 걸러 내 주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 사건 1심 재판부는 황운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허무맹랑한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지난 4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단 한순간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수사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청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화로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고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프레임 중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공약 지원과 경쟁 후보자 매수 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구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명수사 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검찰은 울산 사건을 기획 수사함과 동시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 사주를 조직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 사건에 윗선이 있다며 조국․임종석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고발 사주 윗선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황운하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정치권에도 강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이 진정 어디인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더 잘 대변하는지 냉엄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경에 미불유초선극유종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없는 것은 없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뜻으로 마무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더 마음이 무거우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장관님 기억에?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때도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비서관 하실 때의 일인데 오다리 사건 그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동아일보 당시 보도가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법조 브로커와 통화한 현직 검사 20여 명 감찰’ 이런, 그 당시 2003년도 4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때 통화한 검사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야당 모 재선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형사처벌받은 검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금품수수는 확인됐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같으면 형사처벌되거나 파면되거나 했을 텐데 왜 아무도 파면도 안 되고 형사처벌도 안 됐습니까? 장관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잘 아시지요?

본질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의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김학의라고 그랬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다 김학의라고 그랬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 여성이 처절하게 절규를 하는데도 사건을 두 번이나 덮은 게 검찰입니다. 그 검사들 처벌됐습니까?

이 사건을 덮었던 검사는 아직 처벌 못 받고 있고, 이게 변장하고 야반도주하려는,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니 그게 권력형 수사니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절차적 정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똑같은 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김학의의 불법을 덮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강도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최소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도 아시지요?

해외 도주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받다가. 업자로부터 6000만 원 받았고 갈비 100세트 받았고 인천의 모 골프장에 선결제한 돈으로 골프 쳤습니다. 그때 골프 같이 친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해외에 도주했습니다. 인터폴에 잡혀 옵니다.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구속기소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우진 서장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과 통화했던 내역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의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듯이 한다면 벌써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아시지요?

피고발인인 검사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해외연수 떠나 버렸습니다. 검찰의 반칙과 특권의 표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 고래고기 사건에 앙심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이른바 울산 사건입니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99만 원 불기소 세트 아시지요?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건 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