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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산간부 농촌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 출신인 한국국민당 최용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가로서 세계경제 속에 그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으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88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정치 40년에 비로소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이토록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면모나 현실적인 나라의 형편은 비관적이라 할 수만은 없읍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로 지탱해 온 우리 민족 오천 년의 요람인 농촌의 문제는 부채가 누적된 가난의 상징으로 전락된 채 재건과 부흥의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이어서 모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을 하면서 우선 그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부당국에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국민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평할 수만은 없다고 국가경영을 위해서 일부 국민이 짓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방식으로 정무를 수행해 왔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참뜻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읍니까? 인도 신화에는 유거노트라는 우상신 의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것을 실은 마차에 깔려 죽으면 극락을 간다라고 믿었던 옛 인도사람들은 이 희생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라는 거대한 유거노트에 짓밟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전국해직공직자복권투쟁위원회’가 80년 공직자 숙정 때 해직된 장․차관 20명을 포함해서 각종 공무원 5699명,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임직원 3178명 중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복직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하겠읍니다. 어차피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가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중대한...

최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한국․인도친선협회 그리고 한국․요르단의원친선협회의 공식 방문일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식방문국인 인도와 요르단의 의회지도자와 정부지도자를 만나서 상호이해증진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의회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다지는 데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인도에 갔을 때에는 권중동 의원을 단장으로, 요르단에 갔었을 때에는 곽정출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통일민주당의 조홍래 의원 그리고 신한민주당의 한석봉 의원, 한국국민당의 본 의원이 단원으로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방문했으며, 특히 인도와 요르단의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인도에 방문했을 때에는 쟈카르 하원의장, 벤카타라만 상원의장 겸 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재형 의장께서 친히 전해 주신 안부를 전하고 또 양국의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읍니다. 인도는 주로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에 대하여서 관심이 컸으며 우리들은 인도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었고 인도의 하원의 개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광경이나 수상이 직접 하원에 출석해서 자유로이 의원들과 토론하는 광경을 보고 지극히 감명을 받은 바 있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당시는 부통령이지마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벤카타라만의 영접을 받았으며 그리고 치와르 외상의 영접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86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참여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88올림픽에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우리들의 의지를 밝혀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고를 촉구하였던바 한국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인도 측이 강구해 주겠다는 확약도 받았읍니다. 요르단에 가서는 라우지 상원의장, 파우지 하원의장과 만났고 양국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농수산위원인 최용안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영세한 농민을 보호하고 임대차 쌍방 간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의 가결에 반대는 하지만 건국 후에 무려 이번까지 합쳐서 여덟 차례나 농지제도에 관한 법률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번번히 실패하다가 이번에 또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데에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의 그 농촌에 대한 애착과 또 이 법을 어떻게라도 통과시켜서 농민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하여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이 법안에 대한 견해는 달리하고 있지마는 우리 국민당과 함께 농촌의 심각성을 같이 걱정해 주는 의미를 가진 민정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농지제도란 종합체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지시책이 담겨질 수 있는 농지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난날을 반성해 볼 때에 1958년 자유당 때에 1961년의 군정기에 또 196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공화당이 시도를 했던 것이 농지법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1982년에는 농지임차법이요, 이번에 역시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불완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농지법이 아닌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불완전한 법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입법 자체가 불완전함으로써 우리는 농지법을 전제해서 본 법을 반대하는 것이며 또 오늘날 농촌의 제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농촌문제의 해결의 선행이 없이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 오히려 농촌은 소작지대화해서 빈곤을 영속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농민의 충격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당은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이 농촌의 심각성...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출신 한국국민당 최용안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염원하는 정국의 안정이건만 어찌 이렇게도 풍전등화와 같은지 꺼질 듯한 촛불을 다시 켜 들고 오늘 엿새째 대정부질문 사회분야의 마지막 날 질의를 시작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슬기롭게 위기를 다시 극복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로마 교황께서는 ‘금세기 최대의 죄악은 죄악임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부지중 잘못하였거나 부득이 잘못하였을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만은 잘못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소신을 국무위원 여러 어른들께 피력하면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 역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지르고 뉘우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기에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 길은 간섭받거나 간섭하는 상대를 용납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결코 어떤 이유로든지 이 나라의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즈음 한강이 되살아나서 붕어랑 잉어랑 물고기가 살게 되고 철새가 돌아왔다고 그러니 반가운 일입니다. 한강개발이 완료되는 올 여름에는 호화스런 유람선선착장이 마련되고 요트장이며 수상스키시설이 완비된다고 하며, 이 배 저 배 합하여 600여 척의 배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배는 저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의 함대도 아닐 것이요, 동양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의 수송선단도 아니고, 외화를 벌어 보겠다는 원양어선단도 아닌 향락과 유흥의 유람선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소비와 사치에 물들어 가는 사회현상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한강을 개발하는 데 82년도부터 4년 동안 무려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읍니다. 농민들은 이 정부가 우리 농민들을 한강 물고기만큼도 대접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심경들이기에 이 한강 물고기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 농촌 농민들의 대표가 ...

한국국민당의 최용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를 비롯해서 인근 순창과 임실의 선거구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오로지 인간적 노력으로 가난이 서러웠던 피맺힌 한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같이 나누어 온 농민들의 한을 풀고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 12대 국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가 농민의 한을 풀기에도 농민의 복리를 추구하기에도 별로 수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러나 기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인의 길을 택한 이 사람으로서는 신념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소신의 일단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집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관님들의 애국심을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저는 실정의 현장을 파헤쳐서 극단적인 상황을 지적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적출해서 마치 정부당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으로 국정질의를 할 뜻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우리 다 같이 국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고 엄청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결과로 초래시키고 있는 몇 가지 평범한 사실들을 지적해서 이 개선대책을 찾아보고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길이 없겠는가를 물어보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우리 사천만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들께서 성실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건의하고 때로는 지적해서 성실한 질의를 해 왔건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답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저는 국정질의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