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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 방송사 중의 하나인 MBC에서 최근에 희한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없습니다. 무슨 국가 변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MBC에 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사장도 없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기조실장과 기술이사 두 사람뿐입니다. 50년 MBC 역사를 통틀어 또 우리나라 방송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기영 사장이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퇴가 아니고 쫓겨났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앵커 출신의 사장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엄 사장은 그 어느 언론인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분입니다. 평생을 방송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을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권한을 박탈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을 제쳐 놓고 자신들이 직접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을 선임했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사장의 인사권을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여 박탈한 것입니다. 이 역시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인사 개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히 했습니다. 군사정권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후배들에게 회사를 지켜 줄 것을 부탁하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계에서는 MBC 사태를 방송 장악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MBC의 독립성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이한열 군이 고귀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우리는 최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까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이었던 분이, 5000만 국민의 대표였던 분이, 전 세계에 이 나라의 상징이었던 분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척추가 꺾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서진 채 스스로 육체를 벗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정치사에서는 물론 전체 인류 문명사를 통틀어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육체를 버렸는가?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에 의해서 인격이 훼손되고 명예가 손상되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가 박탈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유지하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검찰 개혁 등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 보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치 보복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사과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무슨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언론에 관해서도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반추하고 또 반추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봄을 건강하게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2월 국회도 온통 언론 문제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 이메일, 그 발상과 집행 그리고 후속처리까지 저는 이 사건을 우리의 윤리 수준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징후이며 경고의 신호로 이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주변의 도덕적 파탄의 신호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여야가 충돌했던 언론 관련 법안도 크게 봐서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당시의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문제로 다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을 것인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빅딜을 하자. 가칭 언론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이슈들을 빅딜하자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계에는 첨예한 이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영 미디어렙 문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편성 PP, 특히 지역방송에 충격이 큰 사안입니다. 여야 간의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 그리고 IPTV와 MMS 등 뉴미디어 문제,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등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디지털 전환 재원 문제,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재정 악화 문제 등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각각 독립된 문제들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연결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순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안처럼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 ...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안 하시고 정부 여당 법안이 2월 5일 타결됐다 이것을 거두절미해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9일……

그래서 작년 1월 19일에 만들어져서 1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안건 가지고,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단 하나의 안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1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24일 법안 내놓고 31일까지 통과시키자, 2월에 또 내 놓고 며칠 사이…… 지금 한 닷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해 주십시오.

올해 방송법 가지고 여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현업들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왜 모르십니까? 공청회를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단순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프랑스의 코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르코지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나중에 사회적 합의인 코페위원회를 수용을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프랑스에서 채택한 방식을 우리라고 못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회적 논의기구를, 그러잖아도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에 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디지털 전환자금 그다음에 머독의 신문사 운영, 언론 운영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자금에 관해서 그 디지털 전환자금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나 신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충당해 줄 수 있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KBS의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어떻게 그 돈을 대서 바꿔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까 머독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머독이 상업성과, 언론을 상업적으로 만들고 선정적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구조조정해서 순전히 언론을 돈 벌이로 보기 때문에 기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파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주 사람인데 미국에서 외국인이 언론을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국적을 미국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국에 가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서 내일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 종사자들이 작년 연말까지 수백 명이 1차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계는 대단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일자리 대량 창출이니 뭐니 하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언론과 언론 종사자들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을 즉시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여야 의원님들의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야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주요 합의를 이루었고 그런 주요 합의를 이룬 것은 일종의 휴전협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명날인된 휴전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불편함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 관련 법안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막아서 못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BC PD수첩, 검찰이 그 내용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방송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결국 수사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KBS 이사장의 교체, KBS 이사의 강제 해임, KBS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KBS 사장의 해임과 검찰 수사, YTN에 언론특보 출신 사장을 선임하고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징계했습니다.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완화 시행령도 개정했고 지역신문기금과 신문발전기금도 결국 삭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도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언론계의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내내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민주당이 막아서 못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문순입니다.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정권퇴진 요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도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못마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사장을 곧 해임한다. 먼저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고 그러면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의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의 방송전략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KBS 사장에게 가해진 비신사적이고 인격 모욕을 포함하는 퇴진 압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면직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5월 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 또 5월 12일에는 종로 구세군회관 부근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사장의 즉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퇴진이 아닌 것은 정권의 항복 또는 굴복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

통상의 절차라면 이럴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뜻하는 것이죠?

대개 통상의 절차라면 구인장을 한 3～4회 보내면 그다음에는 강제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을 강제 구인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