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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미경 의원 등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을 해산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업자 선정 및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를 조정하여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공공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하는 신영수 의원이 특별히 제안한 안입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최규성 의원, 김상희 의원, 임해규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된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기 부천 소사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민후보라 자임하는 박원순 후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교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을 안 했으면 북한이 침공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책임자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극 안 했을 때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DJ 정부 때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역시 DJ 정부 때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사이좋았던, 자극을 하지 않았던 때도 북한은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뒤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을 잘하고 책도 쓰신 이 사회의 인텔리겐차 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다음, 박원순 씨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1’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다시 말하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 총리님, 총리님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하나의 엄연한 국가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헌법 체계라니요? 총리님, 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최고의 규범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님도 왜 헌법 체계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총리님, 이것은 제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대한 자기들의 일정한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 아닙니까?

헌법과 위반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총리님께서 헌법과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반헌법적 발언과 태도도 용인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특별하게 끝까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다음,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신당은 2008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 온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진보신당이 극우보수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또 그의 ‘국가보안법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무식한 몰 역사적인 발언입니다. 서구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에트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반자유시장경제적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온정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역사적인 무식의 소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으니까 총리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보고 계속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총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박원순 캠프는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함께 운영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캠프에 한국진보연대라는 데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의 행동강령은 이렇습니다. ‘진보정당은 한편으로는 의회 투쟁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전선체를 통해 대중 투쟁을 벌여 집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기에 전국에서 민중이 벌처럼 들고 일어나 낡은 지배 질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민중봉기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위 시민사회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들과 박원순 후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민중봉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FTA 투쟁, 반미 투쟁, 반국가보안법 투쟁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민단체라는 성격으로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모금 출처가 순수치 않습니다. 봐 주십시오. 뭡니까? 그야말로 분식회계, 변칙증여, 이런 사회적으로 국민의 이질감을 조장했던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한 손으로는 참여연대가 채찍질해서 받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하는 이러한 방식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금은 정말로 시민단체로서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워낙 회계가 불투명해서 정확하게 전부 다 아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5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변칙증여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아름다운재단에 3억 18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6년 글로비스의 배임 혐의를 고발하자 현대자동차는 그해 희망제작소에 5억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5년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삼성그룹에서는 그해 3억 37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자 제일모직은 그해 아름다운가게에 4억 8000만 원의 현물을 기부했습니다. 이것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이 모은 돈을 전부 자선 대상에게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박원순 씨들의 동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박원순 씨의 아름다운재단에 공익과 대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차지됩니다. 그 공익과 대안의 세부적인 지원 명목을 보겠습니다. 개미스폰서 그리고 공익과 대안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혜택을 받은 단체들을 보십시오. 이 단체들은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이들은 다 국가보안법 반대, 해외파병 반대, 노 대통령 탄핵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다시 말하면 박원순 씨의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적어도 2010년 한 해만 쳐도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가 모금한 돈 전체의 3분의 1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 순수한 시민단체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행자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딱 2개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그리고 참여연대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씨를 매개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다 확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모금했는지, 순수하게 쓰였는지 감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원순 씨는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덕목이 없습니다. 시민이란 사전에 의하면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서의 공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씨에게 그 시민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박원순 씨는 첫째, 국가관이 건강치 않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시민사회라는 탈을 쓰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 하나는 급진 사회주의였던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급진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복입니다. 박원순 씨는 나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씨, 당신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원순 씨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반 FTA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국정원 철폐 투쟁, 반미 투쟁으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좌파의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기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박원순 씨의 사업 방식이 투명치 않습니다. 그는 한손으로는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고 냄새나는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모금함을 내밀어 삥을 뜯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악어와 악어새의 동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모금한 928억 중 재벌의 등을 쳐서 모금한 금액이 300억 원가량 됩니다. 이들 중에는 불법 상속 탈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과 현대 재벌이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는 스스로를 의적처럼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의적은 빼앗은 돈을 ...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명진 의원입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45일의 조사기간 동안 저축은행 부실 발생에 대한 원인과 금융당국 등의 정책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실로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결과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끝으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MB를 심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기 전에 행정도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열 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행정도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경제과학도시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MB를 심판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죄 중의 죄라는 것 아주 아프게 알려 주셨습니다. 한나라당도 심판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명박 정권 출범의 한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왜 그때 MB를 말리지 못했을까, 정말 나는 수도 분할이 큰일 날 정책이라는 것 몰랐단 말인가, 내가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함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심판받았어야 한다, 알았다면 표에 눈이 어두워 국가 백년대계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바로 그 이유로 나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 역시 이번 선거 한나라당 참패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인정합니다. MB와 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약속 위반이라는 레드카드를 우리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오늘로 끝날까요? 장담컨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판,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심판,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원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고스란히 현실화 될 것입니다. 수도가 분할돼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인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생 한 700만 명, 이 사람들 이제 학교 다닐 때만 180일 동안 무상급식하면 한 3조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