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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병이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상위직에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 하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교 및 준․부사관에서 하위직 준․부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 상위계급에서의 이전 근무경력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회계와 연금 지급 충당준비금 조성을 위한 기금의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과다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연금의 탄력적 운용에도 지장이 있어서 이를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증식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법안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 시설의 통합 조정과 재배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이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범위 확대, 세출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위원회 의견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홍창선 의원 등 40인, 조성태 의원 등 27인 그리고 정화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해서 그 ...

조성태 의원입니다.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으로서 현지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결과를 보고드렸던 아주 감개무량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장동의안을 위한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파병 연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천영세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우리가 작년 중반에 파병을 하고 작년 말에 다시 파병 연장을 할 그때의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라크 정부가 우리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유엔안보리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도록 결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정부는 유엔에 요청해서 모든 다국적군 부대들로 하여금 내년 말까지 파병 연장을 해 주도록 요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유엔은 지난 11월 8일 유엔 안보리 결의 1637호로 다국적군 주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라크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유재건 국방위원장에게 “만일에 이번에 파병을 철회하면 와서 데모라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현지 다국적군 사령관인 케이시 대장은 지난 8월에 한국군 담당관을 만나서 2006년도에도 한국군이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아르빌 지역의 안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아르빌의 안정이야말로 이라크 전체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계속 주둔 연장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

국회이라크방문단장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 아르빌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이며, 수행요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입법조사관 서덕교, 그리고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공군 대령예정자 유병길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라크의 현지 주요 일정 및 면담자를 보고드리면 11월 29일 쿠웨이트에 도착한 즉시 주쿠웨이트 한국대사와 58항공수송단장을 면담했습니다. 58항공수송단은 우리 공군부대로서 C-130 4대를 장비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아르빌까지 필요한 모든 공중 수송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단입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아르빌까지 공중수송을 하고 가는 도중은 전술 기동비행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비행 과정을 거쳐서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아르빌에 도착해서 이어서 부대 현황보고 그리고 부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1박을 한 후에 그 이튿날 오전에는 자이툰 부대의 영내외를 순시하였던바, 영내는 내무반, 종교센터, 관측소 지역, 자이툰 병원 , 그리고 코리아센터 , 그리고 영내 순시에 이어서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인근 세비란 마을 지역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아르빌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인 바르자니 총리 초청으로 정부 각료 10여 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바그다드에 주재하고 있는 미 다국적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다국적군단 참모장 그리고 미 국무성 이라크 담당 과장을,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로 불러서 그곳에서 관계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방문 및 면담 결과, 자이툰부대의 경우에는 전개된 지 2개월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千容宅 의원님께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에는 작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시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원칙과 범위 등 큰 틀에 합의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행이 용이한 군 최고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우발사고에 대비한 해상‧공중긴급연락체계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공사간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과 공사현장의 군사 실무 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군사직통전화 설치는 분단 이후 남북 군사 당국자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남북간 평화체제가 정착된 후의 국방정책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국가비상사태시의 동원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도 향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정착이 가시화되면 평시에는 상비군을 과학화, 정보화 된 즉응전력위주의 소수 정예군으로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을 즉각 동원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총력전 체제발전에 주안을 두고 상비군체제와 연계한 동원전력 규모를 비롯해서 동원관련 조직 및 관계법령의 정비, 인력 및 자원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통합정보체계 구축 그리고 병력‧물자수송체계 발전 등에 대하여 현재 장기과제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동원제체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병력동원은 전 군을 전산화해서 최정...

국방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光元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답변에서 주적개념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남북한간에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변경하는 문제를 적절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국가위기관리체제와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평해전을 전후한 당시의 우리 국가위기관리체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가동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국가위기 관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침범이 있은 후 6월13일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3회 소집해서 대책논의를 했고, 특히 6월10일에는 북방한계선 절대확보, 해군력 증강투입 후 신축적 대응, 북한함정 즉각 철수촉구 등 세 가지를 기본지침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에게 NLL을 절대 확보하되 선제사격은 금지하며, 적의 사격 시에는 즉각 응징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네 가지 작전지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각종 상황을 상정한 명확한 작전지침을 하달함으로써 6월15일 교전이 발생할 당시에는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과 14분만에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6월12일과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군 작전관련 토의 외에 북한과의 장성급회담 개최제의, 한미간 긴밀한 공조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군 전력의 조기 展開 등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6월17일 미 항모전투단이 한반도에 展開하였습니다. 연평해전기간 중 군은 위기관리절차에 따라 적시에 상황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서 완벽하게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을 통해 우리 군은 유사시 국가위기관...

그런 말 쓴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6‧15 정상회담 이후에 복귀한 포로수는 현재 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환포로들을 후속조치해 주는 부분에서 우선 첫째, 귀환포로 개인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귀환포로들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을 두고 있고 또 그런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가족에게 갈 피해문제……

지금현재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공개를 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제가 듣기에 그분들의 탈출경로라든가 탈출을 도와준 어떤 제3의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대우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서 급여, 연금, 주거시설 등 해서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예.

북쪽지역은 북방한계선 북쪽에 그들은 전부 영농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금 DMZ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북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DMZ일대 방역사업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작년 8월12일 통일부를 통해서 임진강유역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고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말라리아 의약품지원을 북한에 제의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국산약품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에서는 7월 중 고위급회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향후 협의에 대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위해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5월8일 매향리 비상폭탄투하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향후의 피해보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향리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