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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단말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본 의원과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이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목표가격제 폐지 배경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목표가격을 중심으로 설계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쌀 초과생산, 수급 불균형, 재정 부담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앞장서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가 시장격리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쌀 초과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당시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1월 15일 최종 발표된 24년 쌀 초과생산량 5만 6000t보다 14만 4000t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20일경에는 24년산 쌀 3만t을 추가 매입하고 벼멸구 피해 벼 농가 희망 물량 1만 5000t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산지 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결의안의 안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을 단독으로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단독 상정과 일방 표결 처리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결의안의 여러 문제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 안전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연구소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의 영향으로 약 7개월 후에 제주 인근 해역에 유입된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류의 영향으로 세슘-137 방출 농도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의 일부만을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고작 69대에 불과하다고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는 전국 11개 시도 권역별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설치돼 있고 위판장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검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사 장비 설치 숫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 진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억지 괴담 정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어민과 수산업자분들을 한없이 깊은 절망의 절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검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과 수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괴담 선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이제는 말을 바꿔 ‘우리가 언제 괴담을 말했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 왜 괴담이냐?’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왔습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천일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243곳, 동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9000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산물 검사에서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3㎞에서 10㎞ 구간에서는 기준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선동했지만 미국산 소고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재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이렇게 민주당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는 동원령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채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은 마치 조국 수호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입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논평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제작․유포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혐의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판 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공모 사실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범죄일람표 PPT를 띄웠지 않습니까.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범죄일람표에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장동혁 의원님 질의 중에서는 9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90명이 연관성이 있었다면, 범죄일람표가 문제가 된다면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90명이 전부 공모 관계에 있다고 기소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것만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범죄일람표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도 넘은 스토킹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일명 술자리 괴담 가짜뉴스의 피해자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