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89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202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시켜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과 정부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방출을 시작하였고 첫 방류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약 6만 2600㎥의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해양방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일본국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IAEA로 하여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 및 국민 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에 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셋째 IAEA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밝히고 국제해사기구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결의안의 안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을 단독으로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단독 상정과 일방 표결 처리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결의안의 여러 문제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 안전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연구소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의 영향으로 약 7개월 후에 제주 인근 해역에 유입된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류의 영향으로 세슘-137 방출 농도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의 일부만을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고작 69대에 불과하다고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는 전국 11개 시도 권역별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설치돼 있고 위판장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검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사 장비 설치 숫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는 해역 방사능 조사, 수산물 안전관리, 선박평형수 및 활어차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도 부정확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인사 안건마저 부결시키는 야당의 국정 운영에,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이 시점에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가 구체적으로 우리 해양생태계와 국민 식탁 안전에 어떤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와 관련 산업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53인, 기권 2인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