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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발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열리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0시에 열리는 줄 알고 모든 국무위원들과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있다는 이유로 10시 반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이것 잘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누구 보고 ‘약속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총은 일찍 하거나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하균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不患寡而 患不均 이며, 不患貧而 患不安 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제후는 백성들이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하며, 가난한 것보다는 평안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치자는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치를 옳게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를 과연 ‘고르게 분배된,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서민들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또 정도를 걷는 사람보다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당장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이리저리 빼 쓰고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들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원과 감사원의 핵심 실세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비호했으며 부실 발표 전에 미리 인출해 간 것 등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대...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며 현재처럼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참고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등 지금까지의 복지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복지 키워드는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복지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희망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적게 가진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하며 가난한 것보다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공정한 사회의 룰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경제발전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며 저소득층 서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국회가 다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50만 장애인 동지 여러분! 100만 산업재해근로자 가족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총리께서는 과거에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부터 동영상을 좀 오래 보셔야 되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지요.

총리!

이 화면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무척 지루하셨지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지루한 영상을 틀어 놓은 의도를 납득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부분은 고속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한 층 내려가는 데에만 15분 37초가 걸리는 이 지루함을 총리께서는 이번 단 한 번의 체험, 그것도 간접체험으로 끝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장애인은 매일매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틀어드린 겁니다. 매몰된 칠레의 광부들은 지하 622m에서 올라오는 데 불과 1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한 층 올라가는 데 매일 그만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4명의 장애인이 동행을 해서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리프트에 한 사람씩밖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됐든 리프트가 됐든 오르내릴 수만 있다면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1분도 안 걸려 올라올 수 있는 거리를 장애인은 15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평등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리프트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께서 실시간에 가까운 이 영상을 보면서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휠체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많은 부적절함과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 현장에서 쓰이는 슬로건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즉 ‘장애인을 빼놓고 장애인에 관한 결정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도 이와 같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모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리에게 이 지루한 간접체험을 하시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지루한 것을 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총리께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이 질의한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를 할 건데 다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면질의를 보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의 정하균입니다. 어제는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각종 언론들은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뉴스와 기획물들을 쏟아내며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다같이 관심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비난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주장을 들어보면 장애인복지예산은 타 부처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왜 정부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거리로만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장애인들을 줘도 줘도 더 달라는 욕심만 많은 집단 혹은 아무리 잘해 줘도 무조건 떼만 쓰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며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은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 증가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의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예산을 LPG차 소유 장애인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착각하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보장구 차원이거나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망각하고 마치 사치품으로 취급하며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고 있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하균입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형 집행정지기간 연장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9일 오후 무거운 마음으로 서 대표 자택을 찾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낡은 빌라 거실 구석에서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는 서 대표에게서는 제1당의 대표를 지낸 6선의 국회의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 대표는 이제 다시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칠순에 가까운 정치인의 감옥행을 보면서 이미 의원직 상실이란 불명예와 수개월의 수형생활 고통을 겪은 정치인에게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 이유는 악화된 심장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수감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그 사유가 사라졌으니 재수감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 대표는 현재 주치의로부터 돌연사의 우려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수감의 이유는 건강 호전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얻어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고 그때부터 집요한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까지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당이 선거를 위해 부득이 차입한 자금을 빌미로 서 대표를 부도덕한 정치인의 화신인양 몰고 갔고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아 영어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서청원이 사적으로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친박연대와 서 대표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서 대표에 대한 판결이 타 정당과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또 너무 가혹한 것이기에 계속하여 사면을 요구했지만 사면은...

본질문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대에 올라오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언대가 좁아서 휠체어 돌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발언대 또한 장애인에게 맞게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발언대가 높고 발언대 앞이 비어 있지 않아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고 또한 들고 있지 못해 프롬프터를 설치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반이 넘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유감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하균 의원입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통 행복지수로 표시합니다. 이 행복지수로는 미국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의 세계 가치관 조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로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갓 넘었던 시기에 비해 2만 달러를 돌파한 때가 오히려 조금 덜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이치뱅크 연구소의 국가별 행복지표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10년 사이 행복지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 신경제재단의 행복지수에서도 세계 178개 국 중 10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팩트 북에 따르면 자살률 높은 나라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고 자살률이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질적 풍요에만 몰두한 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는 너무 등한시해 ...

예, 오늘 했고 내일 모레 또 하고 마저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잠시 미루고 저와 함께 소외받는 계층, 특히 장애인들의 현안에 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들 차량의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