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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한하여 무료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가료제도를 개선하여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 12월 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민주한국당의 정진길입니다. 이 단상과 본인의 의석과는 불과 2m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에 서기까지 이 사람은 약 30년이란 세월이 걸렸읍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그만큼 멀고 험한 것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민주당 시절부터 정치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행동한 것을 토대로 오늘 국정의 소신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0월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이 반도 땅에 나라를 세운 10월 3일 개천절이 있고 우리글을 갖게 한 10월 9일 한글날이 있는가 하면 국가보위를 위한 국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창설된 것도 이 10월의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유신의 굴레가 씌워진 10․17이 있는가 하면 독재권력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준 10․26 사태도 이 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이 10월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10월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진운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이 될 10월 국회가 우선 필요한 것은 정치력의 회복입니다. 여전히 얼어붙은 정치, 얼어붙은 국회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과열을 내세워 정치를 동결시켜 왔읍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시켜 왔기에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냉소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적 재출발이 기대되고 있는 이때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이 정기국회를 주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자찬하여 왔던 11대 국회의 지난 운영에서 질서란 이름의 순종이, 대화란 이름의 침묵이 우리를 지배하여 왔던 점을 우리는 솔직히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토대 위에 화합할 수 있는 생동하는 정치를 이제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국방위원회 정진길 의원입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단기사관학교에 새로이 학사과정을 설치하여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둘째,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그 입학자격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세째, 학사과정의 일반학과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네째,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그 전공분야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력을 겸직한 우수 농촌지도인력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대학시절부터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의 경험을 쌓아 온 자를 졸업 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병역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농촌지도요원을 확보하여 국가적 당면과제인 식량의 자급생산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농업계열의 대학 재학 시 농촌지도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고 5년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종사한 때에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전병우 의원으로부터 위의 취지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 확보의 필요성과 병역특례 부여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2월 8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할 것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여 군작전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과 이에 관한 협의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첫째,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통제의 정도를 완화하며 세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일정한 통제보호구역에 한해서 출입허가를 받도록 완화하며 다섯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가옥 등을 개축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고 기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과 동시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