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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은 고도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나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입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편 1992년도에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의 정치적 이용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법 공포 전에 기 실시 중인 시험방송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 부칙 제2항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입니다. 소사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교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89년 4월 11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1동 211의 24호 우재운 외 3374인으로부터 최기선 의원 외 42인의 소개로 제출되었고 동년 4월 1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역과 역곡역 간의 심각한 전철승차난을 완화하고 30여만 명에 달하는 소사역 역세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천역과 역곡역의 중간지점에 소사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22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9년 5월 26일 제8차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천역과 역곡역 간의 심각한 전철승차난을 완화하고 30여만 명에 달하는 소사역 역세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천역과 역곡역의 중간지점에 소사역을 설치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타 전철역 신설 민원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형 있는 대책과 전철역 신설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및 타 연결노선과의 교차시간 차질 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소사역을 당장 설치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전철노선 용량확장을 위하여 정부가 1992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과 구로역 간 3복선 전철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소사역 신설공사도 완료함으로써 3복선 운행과 동시에 소사전철역도 개통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입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비롯하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를 인정하고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해상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에 있어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사항으로 개정하면서 그 제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추가 규정함과 아울러 조문체계를 정리 수정하였으며, 둘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허용절차를 등록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수정하는 한편 인가에 따른 내국인의 투자비율 및 법인의 임원구성비율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도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안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표현방식이나 법체계상 부적절한 내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업법 ...

민주정의당 소속 경북 영천시 영천군 출신의 정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 제2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엄한 국민의 무서운 시선을 감지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엊그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경제의 역사에는 혁명이 없다. 오직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 경제의 성장적 측면은 그렇게 달관해도 되지마는 경제의 정체현상이나 침체현상만은 이 또한 경제외적인 요인, 즉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선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가는 과도 변혁기에 처한 작금의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대책을 먼저 묻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격동기의 파고에 밀려서 지금 지쳐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문제입니다. 저임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저곡가 농촌경시 정책은 농촌은 인구 13% 이상을 경제기획원에서 산정한 월 소득 17만 6000원이라는 생활보호대상에 속하게 하고 있고 호당 300만 원이 넘는 농가부채를 안겨 주었읍니다. 저임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저곡가 농촌경시정책은 농촌인구 13% 이상을 경제기획원에서 산정한 월 소득 17만 6000원이라는 생활보호대상에 속하게 하고 있고 호당 350만 원이 넘는 농가부채를 안겨 주었읍니다. 게다가 피폐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농어민 후계자들은 결혼하기가…… 며칠 전 신문지상의 표현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여서 20세부터 35세 농어민 중 약 50%가 홀몸이고 40대 후반의 총각까지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농촌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꾸밀 욕구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업부문에는 요즈음 어떠합니까? 상공부 ...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8년 1월 18일 국회의원 정동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서 선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민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민족사에 위대한 진통과 산고를 겪었던 제12대 국회의 막내동이로 태어나 늦게나마 동참하게 된 것을 이 이상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국영기업체와 기간산업체의 실무경영인으로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로서 저 밑바닥 그늘진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철학들을 듣고 보고 느껴 올 수는 있었읍니다마는 하나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겨우 강보에 싸인 아기입니다. 오늘 이 임시국회를 그토록 누구보다도 조바심 있게 기다려 온 것도 이제 모태로부터 탯줄이 끊겨서 독립된 호흡의 숨을 쉬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모쪼록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고매하신 의원 여러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모름지기 짧은 기간이나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임을 자인하면서 늘 냉철한 국민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사람의 의원의 매무새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많이 깨우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