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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임차주

저희들을 가리켜서 세칭 말하기를 전후파라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전후파라는 것을 자인하고 이 자리에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식견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매사에 불민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음만은 애국충성을 다해 가지고서 저희들의 맡은 사명을 충실히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사 간 여러 선배들께서 많으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조건에 있어서 부흥기금 대화 방법 중 융자대상은행을 한국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먼저 88년도 부흥국채 발행 당시에 있어서도 이 융자대상은행은 한국산업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으로 해서 이미 이것이 88년도에 국채 발행에 있어서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 통과를 보아 가지고서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인데, 이번에 다시 한국산업은행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농업은행으로 문을 좀 열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농업은행법이 완전히 통과되어 가지고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자금이고 하니까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행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할 당시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것이 농업은행으로서 취급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만 이렇게 국한을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은행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서 앞으로에 있어서의 농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아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유설명을 마치겠읍니다.

88년도로 했어요? 88년도로 되었에요?

정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 같고 의례적인 것 같애 가지고서 별로 여기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할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간단히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첫째, 재무부장관께 한 말씀 묻겠는데 금년도 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서 기별 수지균형을 확보할 자신이 있겠는가? 의례히 이전까지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연도 초에는 반드시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국민경제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켜 가지고서 크나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것인데 명년에는 예산 초 1월부터 연도 말 12월에 이르기까지 기별수지균형을 틀림없이 이것을 해 가지고서 과거와 같은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 작년의 실례를 본다 할지라도 1․4반기와 2․4반기에 있어서는 이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서 이 사업비 같은 것은 1․4반기 2․4반기에는 나오지 않었고 겨우 3․4반기 4․4반기에 있어서 조금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라든가 수리사업 이런 면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명년에 있어서는 기별수지균형을 확보해 가지고서 이러한 경제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할 그러한 자신이 확신이 있는가, 과거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자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읍니다. 또 금년도 실지 재정적자는 1년 예산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95억과 건국국채 산업국채 기타 특별회계 즉 양곡대의 미수금 177억 이런 것을 전부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800억가량이나 실지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공황을 일으킬 위협을 느끼시지 아니하는가, 또는 이로 인해서 물가 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 정부는 저물가 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관영요금의 인상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물가 정...

도진희 의원 석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3월 3일 동료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서 도 의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김창룡 중장의 살해사건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살인을 한 공범의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는 그러한 정부로부터서의 증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눈물을 먹음고서 우리 동료지만 법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 국회가 먼저 법을 존중해 가지고서 국민이 오해하기 쉬운 특권층의 법의 유린을 국민 앞에 널리 공개해 가지고서 만민평등의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서슴치 않고 동료의 구속에 눈물을 먹음고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정부수사기관에서는 2개월간에 걸쳐 가지고서 철저한 수사를 하였읍니다마는 그 결과 살인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거 5월 19일 자로서 구속사유가 자연 소멸되었다고 인정해 가지고서 직권으로서 구속을 취소한 것입니다. 구속을 취소한 이상 정부는 즉시 구속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괴하게도 군법회의 명령 129호 및 동 집행세칙 제52호로서 도 의원의 전과에 대한 잔형 집행정지를 취소하여 가지고서 군법회의 결의에 의한 복역 중인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잔형 집행정지의 취소라는 것은 법조문에도 없고 또 법이론 상으로도 수긍할 수 없고 또 형 기한이 경과된 지 수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이요 또한 감정적인 처사로바께 본 의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잔형 집행정지 취소의 내용, 군법의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의 대가이신 조재천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다음에 있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런 취소가 법적으로 용인이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본 대상자가 본인이 또는 입법부의 요인이요, 국사에 종사해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거 10개월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하등 결과에 있어서 반응이 없었고 결국 질문하는 사람만 신경마비가 되는 이러한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뚜렸한 사실을 지적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그 결과가 오리무중이 되고 하나도 실천에 옮긴 바가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온문서 사건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서 뚜렷한 사실을 들어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의 어떠한 반응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손 국방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역력히 기억하고 있기는 이 사건은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 손 국방부장관은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하니 바로 의법 처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관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 의법 처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앞에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흐지부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불온문서 사건이라는 것은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차로 여기서 군인이 자신을 얻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군인들 자신이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직접 감독도 하고 애국에 대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고 군인들이 어떠한 작란을 할 때에는 또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또 일보 전진해서 대통령에게까지라도 애국심에 대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작란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기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후지부지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서 그대로 미루어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금년도 영농자금의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차라리 산업부흥자금으로서 계정되어 가지고 있는 60억 환과 대충자금 민간자금으로서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34억 환 이것을 현재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서 이 60억 환의 정부가 책정해 가지고 있는 이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대단히 부족하니까 이 자금을 이 영농자금 방출에 전용할 의사는 없으신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사계절자금의 방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하 농림정책은 농사계절자금이 적기에 방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마비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촌경제는 더욱히 파탄에 빠져 가지고 있고 농민은 적지 않은 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계절자금이라는 것은 적기에 못 내주면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 방출하고 있는 영농자금을 위시해 가지고 입도선매방지자금, 미곡매상자금, 잠견매상자금, 면화매상자금, 고공품매상자금, 토지개량사업자금 등등의 자금, 농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자금이 한 번도 적기에 방출한 예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토지개량사업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9억 3400만 환에 있어 가지고 한 푼도 이것은 방출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채의 동의안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리 해 가지고 토지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는 그래 가지고서 또한 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책정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의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공급이 예산을 책정한 후 반년이나 1년이 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서 결과에 있어서는 10을 책정하였더라도 그 공사가 7이나 8밖에 진행을 못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득이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