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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 소속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왔을 때 5월 17일 0시를 기해서 계엄령 확대 조치와 함께 이른바 계엄군에 의해서 차디찬 감방으로 끌려가서 59일을 지나고 유죄판결을 받고 3년간의 전과자생활을 그치고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남다른 감회가 없겠읍니까마는 워낙 나라의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단도직입으로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노신영 국무총리는 본 의원과 동문의 선배이기 때문에 마음에 꺼린 바 있읍니다마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사정 없이 질문하겠읍니다. 사정을 떠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은 주로 총리에 대한 것이니까 다른 각부 장관께서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총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정치, 이 나라 얼굴이 과연 건강미가 떠도는 얼굴이냐 아니면은 누렇게 병든 병색이 짙은 병든 얼굴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나라의 눈은 이 정치의 눈은 똑바로 매사를 보고 있고 우리의 귀에는 제대로 모든 것이 똑바로 들어오며 우리의 입은 똑바로 말할 수 있느냐, 이목구비가 제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나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얼굴은 파리하고 이목구비는 흐리멍텅해지고 파리하다 못해 얼굴은 작아지지마는 이상하게도 덩치만은 커지는 어그리 코리아, 괴물한국으로 변해 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한국의 얼굴을 만드는 방법을 총리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리의 국민에 대한 국민관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

신민당 소속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월에 우리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파란 많던 김대중 씨 납치사건을 논란했던 것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할 줄 압니다. 그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김종필 국무총리나 또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일본의 일부 계층 즉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거조 가 경솔하다 해 가지고 몹시도 우리가 나무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압니다. 김대중 씨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나라의 명예로운 외교관을 국제테러범으로 몰아치우는 그러한 것은 도저히 이 나라 국가위신상 용납될 수 없다고 대일본 성토대회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월에 접어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이렇게 밝혔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겨레의 자존을 모독하는 그러한 형태의 도발은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읍니다. 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도 ‘비록 중앙정보부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지마는 나의 부하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면 나는 어떠한 책임도 모든 책임도 불사하겠다, 우리 중앙정보부는 결백하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물론이요, 이호 주일대사도 거의 매일같이 일본의 언론과 또 일본의 행정 당국에 대해서 항의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그 당시에 이 문제의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짐작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니 했던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일 성토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이쪽의 결백을 주장한다면은 아마도 여기에는 당당한 근거가 있겠거니, 그래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편 의아하게도 생각을 햇읍니다. 또 그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간에 아무 때고 역사가 있는 한 10년 후고 100년 후고 1000년 후고 이 김대중 씨 사건은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바로 며칠 전 어느 깊은 밤에 미국의 육군대령 한 사람하고 역시 중령 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한반도 지도를 놓고 그 위에다가 붉은 줄 하나를 그어 놨읍니다. ‘이 정도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간단한 얘기를 나눈 끝에 하나의 붉은 줄을 그어 놨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삼팔선이 되었고 이 순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겨레를 27년 동안 이토록 괴롭혀 왔고 급기야는 불과 5년 후에 자기네 미국청년들 10여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 아까운 200만의 인명을 희생시켰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장벽이 이 원한의 장벽이 이제 이 남북성명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이른바 철의 장벽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두들겨 부숴 가지고 민족의 용광로에다가 쳐넣을 그러한 엄숙한 날이 다가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찾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찾고 이러한 구국의 전단이 바로 열렸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이렇게 미화하고 이것을 위대한 작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또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질의나 오늘의 답변이나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 나의 조국에 나의 충성을 마지막으로 바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순간부터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마음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이하 여기 나와 계신 각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소위 진군을 한다는 이 첫날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말이 있지마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읍니까? 의문을 아니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컨대는 이러한 질문이나 여태까지 정부가 한 그러한 식의 답변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선진미하...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장장 일주일에 걸쳐서 이른바 사법 파동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읍니다. 23년의 의정사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우리는 소비하였고 또 적지 아니한 슬기와 적지 아니한 정력을 우리는 여기에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결코 유쾌하지 못하였고 명랑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가 이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이고 이 나라의 분명한 수치이고 분명한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문제의 핵심도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의사일정에는 사법 파동에 대한 특조위가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결의하는 이 마당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과 못지않게 이 막중한 기대를 걸고 출범한 이 8대 국회 우리 스스로가 국민과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개회 벽두에서 백두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역사의 산실로서의 임무를 우리 8대 국회가 다하느냐…… 김종필 국무총리가 말씀하다시피 협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하는 국회냐 아니면 침묵을 하는 국회냐 문제를 보고 외면하는 국회냐 아니면 문제를 직시하는 국회냐 우리는 행동하는 국회냐 아니면 주저앉는 국회냐 역사에 악명 높았던 시녀국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판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아마도 이 사법 파동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닥쳐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모든 ...

경기도 시흥군에서 당선된 신민당 소속의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오늘 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여야 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김 총리가 말씀하시다시피 국내외 정세도 착잡한 이 마당에 우리 겨레의 갈 길을 우리 민족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부터도 바쁜 이 시간에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70년대 역사의 서막을 이 8대 국회 의사당으로부터 올리기로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고서 우리는 등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뜻밖에도 사법부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본 의원이 처녀발언을 통해서 신 법무장관에게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또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애국 애민을 해야 되는 치자의 입장에서 특히나 국민의 사회적 생명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졌다는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통수하는 법무부장관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처보다도 더욱더 자중하고 자애하고 국민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보아 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추려서 질의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소중지 사건만 해도 무려 6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소중지는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운 사태에 빠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피의자의 필사적인 도주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검찰의 무능 또는 태만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사건만은 20일에 걸친 소위 내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 이 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사항이 법률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어째서 그러한 치욕적인 장면까지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법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헌법 제57조에 수사에는 국회의원이 간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의 오늘의 질의는 어디까지나 질의이지 수사...

이택돈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대충 가짓수는 말씀 안 드렸고 하지만 열한 가지를 요약해서 발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내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까 얘기한 문제의 여러 가지 무죄사건들의 전이냐 후냐 그 날짜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검찰 내부의 내사는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결과는 어떠했느냐, 과연 유리알같이 결백무구한 그러한 검사들이었다고 보느냐?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런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에 담당재판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대법원 판사도 역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했느냐? 다리지 내지는 서울대학생 사건 이것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였다는 항설이 있는데 과연 했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요전에 금융계 부정수사 중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전례도 있으니까 불기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정도에서 그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제를 내부의 관서장인 대법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네 번째로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최대현 검사가 형법 제126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지금 지상보도까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나 입건 수사한다든지 그렇게 잘하는 영장청구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도 묻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같은 혐의내용으로 동일한 제주도 출장 비행 그와 같은 내용으로다가 세 번째 또 영장청구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일곱 번째로는 검찰에 대해서 지금 세평이 야당 의원을 12명씩이나 일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야당 의석 박탈에 어떤 행동대 역할을 검찰이 하지나 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그것도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