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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 이창복 의원입니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에서 체약 당사국들에게 부과한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남극 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으며, 각종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남극환경보호감시원 임명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남극연구활동진흥교육의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남극활동 허가 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미성년자를 남극활동 허가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령으로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자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과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200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2000년 9월 28일 제출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대상 협약 등이 입법 사항 및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약칭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폭탄테러억제협약’ 및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등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2004년 2월 5일 및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면제협정’은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정기국회 제11차 위원회 회의와 2004년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및 폭탄테러억제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협약들은 테러행위에 자금을 제공․모금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그 교사행위 등과 국가 또는 정부시설 등에 폭발 무기 또는 장치를 전달․배치․방출 또는 폭발시킨 행위, 그 미수행위 및 공범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당사국은 동 범죄행위 및 이에 대한 형벌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04개국, 폭탄테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15개국 등 국제사회가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고, 특히 이라크 파병 움직임과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하여 공관원, 교민,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파견연장동의안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2003년 11월 6일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11월 10일 제243회 정기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1일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20명의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의 파견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우리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평화유지단의 유일한 의료부대로서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하여 현지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사령관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의료부대의 파견이 1994년 이래 9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적대행위와 교전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고, 연간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도 사후에 유엔을 통해 85%가량 보전되기 때문에 파견연장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 온 우리 국군의료부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파견연장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원주시 출신 李昌馥입니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도 가능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金大中 대통령은 비록 부시의 대북 강경발언을 막지는 못했지만 네 번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에 동조해 준 기억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미국에게 빌미를 줄 북한의 무모한 대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유지 발전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는 참여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저는 도라산역에서 치러진,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마는, 육칠백 명의 인사들이 도라산역에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훼손된 것이 아니냐,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번 6․15 3주년에 정부 차원의 기념식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논평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무튼 간단한 논평도 하나 없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평화번영정책의 본의도를 쉽게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 들어서 북한 핵문제 같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북핵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내재적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국내 주가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단기외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IMF 때처럼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나아가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헤아리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 한 예로 개성공단 3단계 건설계획이 추진되면 총 생산유발효과가 남한에 2조 3000여억 원, 북한에 3조 4000여억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현재 개성 구도시가 500만 평인데 공업단지가 800만 평, 신시가지가 700만 평으로 1500만 평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45만의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그 중에 25만 명의 노동자가 거기 살게 되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결국 상당한 투자일뿐더러 앞으로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만 연결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최대 71억 달러, 최소한 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북한 땅에 남한의 자본주의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넘어 남북한을 넘나든다는 것인데, 북한 핵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세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반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대담한 대북 경제부흥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괜히 생색도 나지 않는 소규모 지원으로 이른바 퍼 주기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확실하고 종합적인 대북 경제부흥전략, 즉 북한판 신마샬플랜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당장에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또 고폭실험이라는 것을 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확실한 정보 공조를 통해 미국이 아는 것만큼 우리도 알고 있는지 또 충분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고폭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남쪽에도 핵폭탄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퍽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지금 호주에서 PSI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두 번째 하면서도 초청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려는 이 초청되지 않은 이유가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PSI 회의를 통해서 대북 압박 수단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끌어내기보다는 이라크 경우에서 보듯이 주로 국민들의 생활만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독재자는 오히려 반미 감정을 북돋우면서 정권을 강화하는 점을 저희는 보아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련의 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봉쇄와 경제 제재, 군사적 시위 같은 적극적인 대북 압박 전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북핵문제와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이번에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복구 지원비로 600억을 추경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될 형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후 복구건설사업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차관님! 남북 관계, 남북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나 해서 하나 제안해 봅니다. 한국전쟁 정전 50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평화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세계의 평화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군사분계선 구역에서 남북한이 함께 공동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는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푸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할수록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 지원해서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 새천년민주당 李昌馥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고 금년 초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제가 실시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4월 2일 이라크전쟁 파병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은 제게 있어서는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국민의 뜻과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는 길은 무엇인지 거듭 고뇌하면서 국민이 부여해 준 대의의 권리가 오용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전쟁반대, 파병반대였습니다. “동맹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익의 요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전 평화의 정신, 진정한 국익 수호의 입장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파병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면과 국론분열의 위험이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내린 대한민국의 선택에 이제 미국은 책임성 있는 평화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파병결정으로 얻은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얻어 낼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과 파병결정 이후인 4월 4일 盧武鉉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 조치를 수반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문서나 기타 다른 형태로 담보를 약속받은 것입니까? 파...

결국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참여정부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인 만큼 평화번영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盧武鉉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례 없이 盧武鉉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통일’ 또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용어가 전무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을 전제로 한 남한 사회의 이해만을 대변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평화번영정책은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평화와 공존에 주안점을 두며 남한 사회 내부의 개혁과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는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한다고 하는 표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탈냉전 이후 시대의 통일방안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면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