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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보좌관에 대해 국정원․경찰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하였습니다.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음모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 없는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스럽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연루 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당했다’며 폭로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 등원 이후에 초선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중상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부정경선의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되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로 여론재판의 도마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안건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초래할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 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검경이 총동원된 국가권력이 민의를 어떻게 찬탈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심이 시퍼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국의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는 본 안건이 국정조사 첫날에 통과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일체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과 전략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 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발언록 공개는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부관참시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화통일의 실천지침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10․4 선언은 누가 뭐래도 민족적 합의이자 한반도 평화로 가는 데서 귀중한 결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합의는 지켜야 하고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아니고, 전 민족적 합의인 10․4 선언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데 본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넷째, 여야는 합의 후 본 안건을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사상 초유의 난국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반도는 격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례 없는 이 길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적 지혜를 모아 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민족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갑시다. 상호 존중과 신뢰, 대담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민족 공존과 공영으로 민족 사회의 대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긴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일 총리의 기자간담회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발언의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셨지만 적절한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6․15와 10․4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에 대해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극단적 대결만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엇박자를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쟁 불사하고 선제 타격하겠다”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입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라”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군사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발언입니다. 지금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신뢰의 프로세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온갖 곡절에도 유지되었던 신뢰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극단적 발언을 되풀이해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김관진 국방부장관, 이전 정부에서 재임명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반도 신뢰의 프로세스에 따라 외교 안보와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에 비해 일부 당국자들의 언행은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했습니다. 이 점 총리께서도 유념하시고, 우리 정부가 신뢰의 프로세스에 따라 외교 안보와 통일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이상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총리께서 국무위원을 잘 통할해 주십시오.

다음은 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미국이 북한 일대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B-50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0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폭탄 투하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두 가공할 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력시위를 한 것입니다. 핵 억지력과 핵우산의 대결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인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핵을 억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은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리, 이 문제 매우 신중하게 엄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반도 위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 후 성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외통위 보고에 나온 건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총리,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총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4건입니다. 그 성과는 단 한번도 거둬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적 평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재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제재결의야말로 부적절한 시기의 어리석은 결정이었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유엔에 기대는 제재는 효과도 없고 위기와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앞장선 적이 없습니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때는 북․미 간의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과 중국이 나서 6자회담을 했지만 역시 이때도 우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엔은 강대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과 대화도 하고 담판을 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리,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에 기댈 순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주도성을 발휘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당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파워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6자회담이나 9․19 공동성명이라는 틀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해법은 실패하였지만 남과 북이 맺은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10․4 공동선언 제4항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리, 10․4 선언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항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당사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쉽사리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이 없고 중국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강조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4자 간의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 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지는 기형적인 휴전과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 반복되는 대결과 위기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 버립시다. 이는 곧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 체제의 수립이 먼저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공허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대화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4자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의 틀을 만들고 많은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갑시다.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해법을 논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이어 4자회담에서 종전 선언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진보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입니다. 한반도는 하늘 위에 B-52 전폭기가 뜨고 6․25 이래 전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책임 있게 논의할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원내대표는 민족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보당 의원 죽이기 위한 자격심사 발의를 합의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소망이 살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정략적 합의는 그 소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낡은 정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데 대하여 저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민무시 불통정치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의 무능정치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결국 역대 정권 사상 최저의 집권 초기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 운영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입니다. 이미 지난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 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음은 알려진바 사실입니다. 되짚어 보자면 작년 양당 개원 협상 시기에 빚어진 진보당 비례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작년 6월 양당이 합의했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는 그런 점에서 원인 무효입니다. 자격...

이번 제가 미 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미국을 좀 갔다 오게 되었읍니다. 시국 다난한 때에 저만 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과거 작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이번 결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날은 더욱 더워지고 하는 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이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역시 외국에 가서 힘껏 보고 배워서 또한 여러분께 보답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일 이영준 부의장의 불법 부당한 사회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산회 직후의 일이나……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이 제2항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염려를 하시고 특히 여야에 대한 격돌을 염려하신 나머지에 모든 것을 아마 피하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저희 여당도 이 여야…… 그 이상의 격돌을 가져오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제만 하더라도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선 우리는 좀 알아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을 알아내기에 있어서 과히 여당 측에서 반려에 대한 관철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 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선 어제그저께 조연하 의원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도 없이 어제 위원장이 보고를 그대로 낭독을 하고 말았다 이런 것은 대단히 의장이 염려하는 나머지 그와 같은 의사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감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여당으로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어째서 이와 같이 나왔느냐고 하는 경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 부정확을 여기에서 좀 알아내야 될 것이고 또 이 보고서를 어제 낭독했으니 이 보고가 여러 가지 모순당착 된 점이 많고 여기에 있어서 어느 당파의 일방적으로 판단된 것이 많이 있고 하는 것을 여기에 좀 규명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물론 여당도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응할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여러분도 한마디 있었고 내 역시 한마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어요. 뭐 얘기요,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