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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9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입니다. 헌정 질서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첨예한 갈등의 타래들을 풀어내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이 자리를 빌려 18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바람은 중동을 넘어 아시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증유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읽고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일구어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동북아는 그 변화의 중심권에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된 흐름은 우리가 역사의 고비에 서 있음을 나날이 절감케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 발전을 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불안해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서 가계 부담에 한숨을 짓는 서민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걱정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매우 안쓰럽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 위기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서는 외환 위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현상이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 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 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8대 국회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김형오 국회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 역량이 곧 국민의 역량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회와 헌법이 탄생한 지도 꼭 6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창설된 지도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건국60주년기념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을 “5천년 한반도 역사로나, 18세기 이래 세계사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60년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었지만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자만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과거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계화 속의 통합과 균열, 정보화에 따른 문화 충격,...

이명박 의원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 불 소득의 문턱에서 크나큰 장벽에 부닥쳤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장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벽을 잘 넘게 되면 21세기에 대망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합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대안 제시로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물류비용은 경부운하의 건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을 앞질러 나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갈수록 물류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물류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물류비를 물고 있습니다. 생산비의 17%가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간의 수송비가 부산 LA 간의 해상수송비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그저께 5대 핵심 국책사업 투자를 결심하는 등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듯합니다.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는 내년이면 세계 최대 콘테이너부두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공항을 준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물동량은 2003년 40억t이 되고 2011년이 되면 56억t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철도나 도로 수송망으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 원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씩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러한 육상수송 한계는 바다와 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바다와 강을 잘 이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다와 강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을 540km 강을 준설하고 두...

이명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대장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권 진입의 막바지 단계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리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정진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적 위상이 경제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이 시대에 통일대업 성취에 필요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가 경제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 키우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 전체의 역사적 직무유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는 경제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합 시사지 최근호는 21세기 초 세계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4대 축으로 형성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대치구도로는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종속 위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에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1300여 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중 500여 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경제협력의 파격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기존 설비를 이전 활용하면 약 10억 불 정도의 투자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의 기업 진출이 이뤄지면 6․25 때 파괴된 남북 간 철도 및 ...

경제과학위원회의 이명박 의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1993년 9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5년 이래 계속되어 온 대덕연구단지의 개발은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바, 1993년 말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동 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단지를 토지용도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과학기술처장관은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입주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주기관이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 임대, 전대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넷째,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당해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