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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통지를 신고인에게 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오늘 본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사는 엄청난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여야 모두 국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결정을 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대통합의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과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고 선망하던 수출마저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경기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한정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그제는 6․25 발발 67주년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가족을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유 우방의 60여 개국에서 200만여 명이 참전하였고 이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여 명이 다쳤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국민을 위해 그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 이 역사를 머금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자 예비역 여성 장군입니다. 제가 입었던 제복에 실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군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급박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절감했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료․부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문제 하나도 속 시원히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도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청년이 무고하게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현지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미 동맹과 안보를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과정상 부적절한 대처와 행태를 보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드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드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최상의 무기인데,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꼭 배치 지역이 공개되어야만 했습니까?

사드 배치 후보지가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가 거론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전략무기라든가 기타 중요한 장비들의 배치 장소는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동맹국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렇게만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노출한 것인데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공개해도 군사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개량형 패트리어트 PAC-3를 한강 이북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한강 이북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배치하겠다는 결정 내용만 전하면 충분했을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도 역시 우리 군의 보안의식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중국은 동북부 흑룡강성에 탐지거리가 5500㎞에 이르는 레이더 운용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탐지거리가 3000㎞에 달하는 그러한 레이더를 네이멍구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광명성 로켓과 ICBM을 개발하면서 레이더망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레이더망의 탐지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그동안 5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 대선후보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나 보도는 없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의 보복으로 현재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혹시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소식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복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일본의 희토류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했고 새로운 희토류 수입 통로 개척했습니다. 대만은 시장 다변화로 대처했고요. 우리는 우리 식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닥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저출산 못 버티고 강남 VIP 산부인과조차 문 닫아’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던 분만실이 지난해에 755곳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차관님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