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5차 회의

의사일정 제3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