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 업자 외에 선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낚시어선 출항신고 시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낚시어선업자가 기재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출항신고 절차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건의 법안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윤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식품 관련 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유로 말조련사나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식재산권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식재산권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토석채취 관련업의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림문화, 휴...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낙연 의원, 경대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와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박람회특구의 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또는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일부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불균형한 면이 있어 징역 1년당 1000만 원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회 전체가 깊은 반성을 하였고, 이번 참사와 연관이 깊은 안산과 진도의 경제상황은 충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나라 전체에도 소비와 경제활동 위축 등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못지않게 많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 역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과 추모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끝까지 지키며 영웅적인 헌신을 했던 분들을 본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의 책임이며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잘못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고 유통을 관리해야 할 정부 역시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인홍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된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생산농가와의 거래를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유통관리자인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사전 안전성검사를 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은 자체검사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님,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정부에서는 급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확보 없이 확대만 한다면 과연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충실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던 농민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농약급식 사태에서 문제가 된 농가는 농관원의 검사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서는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후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차관님, 친환경농산물은 인증 후 정부의 어떤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전검사를 받아 납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농가 중 엽채류는 1년에도 수십 차례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차관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농가는 12만 7000 농가지요?

그런데 지금 농관원에서 수거검사 한 실적이 약 2만 7000여 건 되는데 2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검사는 정부기관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차관님 말씀대로 정부 이외에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수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자사의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국민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관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민간․지자체․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었던 친환경농산물 검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들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관님, 전체 농가의 21%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수거검사 실적에 이런 민간, 지자체 기관의 검사 결과까지 더한다면 이 신뢰성 확보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방안 어떻습니까?

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관련법이 개정 들어가면 되겠지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던 6월이 되었습니다. 차관님,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정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