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77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9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0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또는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일부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불균형한 면이 있어 징역 1년당 1000만 원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6인, 기권 5인으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