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의사일정 제62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낙연 의원, 경대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와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박람회특구의 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