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식품 관련 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유로 말조련사나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식재산권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식재산권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토석채취 관련업의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장단기 체류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법사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전해철 의원님, 투표하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