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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두환 의원입니다. 건교위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은 법안의 적용범위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추가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양벌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등급제도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고, 둘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 부실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잦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회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였고, 둘째, 건설업자 등이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 등은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대상지역에 발생하는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 용어 그리고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으로 심사․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심사 과정에서 법명이 변경된 것으로서, 첫째, 법안의 적용범위를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둘째, 동․서․남해안권별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실 소속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발구역의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상 부도 등의 개념 등을 확대하였고, 임대주택조합의 정의 규정을 임대주택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 가입 보증 대상액의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도 발생 후 사업자가 고의로 분양협상을 회피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분양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보고서에 필요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년째 어려운 살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한 번도 국민들에게 큰 만족이나 즐거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늘 걱정거리였고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경제를 결딴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념이니 양극화니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원 직을 던지고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국민과 함께 이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으킨 경제였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제 내성이 생겨서 사회 곳곳의 불만과 충고에 아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국민들은 그저 이 정권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이라는 사기꾼을 동원해 새빨간 거짓말로 재미를 보더니 또 선거철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슬슬 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출석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라 했는데 한명숙 총리 후보의 경우 그동안 시국현안의 입장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했고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원래 여당 안보다 후퇴했다며 기권을 했습니다. 좌편향적 시각이 뚜렷합니다. 총리대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총리의 이념이 국가의 정체성 수호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좌우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총리지명자는 대통령보다도 더 이념상 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총리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최근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이 급증하고 빈곤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국가경영에 실패한 반성은 하지 않고 마치 부자와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서 그런 것처럼 선전을 하고 양극화로 서민을 자극해 국민 간 적대감만 조장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등 위험한 포퓰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이 과연 양극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 7%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3, 4%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계산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밖에 성장이 안 됐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660억 원 부도를 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총리시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의원은 웬만하면 여당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의 여당 동료 의원께서 한나라당에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권당 정동영 의장은 가난한 학생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때 일찌감치 수업료만 6000만 원에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미국 보스턴의 사립학교에 유학 보내 놓고 ‘아들 설득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선거 안 해도 된다’는 망언의 2탄이지요. 양극화의 주역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발언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이유 하나로 신 귀족층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강남의 내로라하는 곳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노 정권의 좌경화가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양극화 해결의 유일한 길은 노무현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대행,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에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 경영에 실패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인들에게 우는소리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둘째 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8000억을 내 놓기로 했고 다른 기업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난리입니다. 총리대행, 기업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총리대행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내놓는 돈은 명백한 준조세입니다. 삼성의 총수가 검찰 조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돈은 분명히 비자발적 헌금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8000억 돈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삼성이 직접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운동 하다가 벼락출세한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내 미혼 여직원과 눈이 맞아서 급기야 아내까지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어디 하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기밀을 흘리고, 홍보수석실 행정관은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홍보수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물러나고, 부속실장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외교문건이 유출되고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단단히 고장이 났는데 청와대와 청렴위원회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가 급한 게 아니라 집안 단속이 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대행,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무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산하단체, 공기업의 요직을 꿰찬 인물들이 소위 ‘청맥회’란 실세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공기업 감사에 69명, 이사와 이사장직에 26명, 총 134개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들의 연봉 합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연봉은 약 1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근무해도 되기 힘든 이러한 직책을 무차별적으로 선심을 써도 되는 건지, 또 이런 청맥회 해체를 국무총리대행께서는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임원만 총 28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134명, 감사 자리에만 정치인 출신이 60명, 관료 출신이 51명, 무려 111명이나 됩니다. 총리대행, 너무 코드를 맞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임명은 적법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교인 부산상고 인맥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기용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민은행 부행장, 도이치뱅크 회장, 현대증권 사장, 국방부장관, 감사원 사무총장, 관세청장, 석유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석탄공사 사장…… 정계 관계 재계 체육계 예술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잡이로 최고 요직에 부산상고 인맥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정한 것입니까?

총리대행, 이것을 보고 요즘 뜨는 말로 부산상고 마피아단이라고 합니다. 지난 70년을 기준했을 때 전국 고등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889개입니다. 그중에 상업고등학교가 154개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부산상고에만 이렇게도 많았는지 정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재가 많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