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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오한구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편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오한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여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새기면서 미력하나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오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대정부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의원이 펼칠 질의와 견해가 어느 한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견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과 이 땅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충만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구였습니다. 이 민족이 일찌기 지금 같은 정신적 혼란과 계층 및 지역 간의 갈등은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하여 난마처럼 얽힌 제반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밝히는 한편 이 나라가 다시는 오늘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는 뜨거운 사명감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우리들을 향한 온 국민의 격한 질타와 높은 기대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지나치게 무력해진 공권력에 대한 꾸짖음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과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혜가 그나마 우리 의회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세로 임한다면 이 난국은 극복될 것이며 민주발전의 기틀은 마련될 것입니다. 먼저 공안사범과 정국불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학원 문화계 종교계 근로현장 그리고 심지어 정계 일각에서까지 좌익세력이 민주화에 편승하여 사회혼란과 체제전복을 획책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들의 좌익준동을 적극적으로 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도 학자도 교수도 성직자도 마치 그것이 진보의 표징이라도 되듯이 좌익두둔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원 내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신봉되고 피바다가 공공연히 공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관대함을 내세움인지 못 본 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비겁함이요 세류에 아부...

민주정의당 오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현안 및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섰읍니다만 이번 회기가 소리 높은 정치현안문제로 인하여 예산국회로서의 본연의 면모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5공화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최근에 있었던 노사분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나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7년간의 선진경제로 향한 우리의 경제적 성과가 사회혼란에 의해 80년도 초반의 경제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당시의 상황을 두고 누군들 본 의원과 같은 걱정스러운 심정이 아니었겠읍니까마는 이 분규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와 정치발전에 미치는 상상 밖의 해독요인들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최근에 있었던 노사분규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수긍되는 바 있으나 분쟁이 과격해지고 파괴와 농성으로 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회생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이른바 좌익폭동세력들이 위장취업이란 수단으로 선량한 노동자 속에 파고들어가 장기적 공작거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분규가 발생하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 선동적 구호를 내어 걸고 폭력을 유도하며 기존 노조를 어용으로 몰아내고 다시 선출된 노조를 또 어용으로 모는 악순환으로 기업을 마비시키고 마침내는 경제파탄과 국체 전복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가 존립의 가장 큰 기둥은 경제입니다.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의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저 북쪽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노리는 간접침략의 첫째 목표가 우리의 경제파탄인 것입니다. 최근의 사태가 단순 노동쟁의라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숙명적인 진통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월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분규의 양상은 법 상식은 물론 인간으로서 윤리나 도덕까지...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오한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로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하여야만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손해배상조치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그동안 규모가 큰 원자력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 한도액을 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그 한도액을 원자력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일부 벌칙 중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5년 11월 28일 제12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6인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동 위원회는 4월 2일 회의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1986년 4월 3일 제12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손해배상조치액은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보호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이 없이 현행 법정한도액 30억 원을 90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둘째, 부칙 중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벌칙의 경과조치는 형법 제1조를 적용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오한구 의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당면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술의 개발 또 과학인력에 대한 양성 이러한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와 미래에 국운을 거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읍니다. 역시 경제라는 것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물경제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서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갖다 풀어 나가는 데 일조를 담당하기를 맹세하고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오한구 의원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문제와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빈곤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진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특히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고 또 새로운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오래도록 소외되거나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되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 분야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서슴없이 농수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경제엘리트들의 가치기준이 수치로 도식화된 나머지 농업의 중요성이 GNP상에서의 비중이나 수출구조상에서의 위치로 파악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농수산업에 대한 개발투자의 여부나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성만이 유일한 기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고 실망과 놀라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GNP상에서의 비중이나 외화획득의 기회 그리고 투자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산업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며 국민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뿌리와 전통, 국토의 공간적 이용 그리고 생활의 터전 등을 마련해 주는 종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구호로는 농촌개발을 외쳐 왔고 정치적으로는 농촌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 같지만 그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차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농림수산업이 GNP에 기여한 것은 19%로부터 44%에 이르고 있지만 고정투자 배분은 7.2%로부터 11%에 불과하였읍니다. 선진 제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배가시켰다는 사실을 가볍게 ...

민주정의당 소속 오한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와 이에 대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집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정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행하는 10월 5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의 연설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3개 의제로 하여 첫째로 10월 6일과 7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10월 8일 및 10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10월 12일 및 13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문공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