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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배성동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7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88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7개 부문 10개 사업에 소용되는 외자 4억 1500만 불의 공공차관을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학교육 및 산업기술 지원능력 확충, 전기재료 국산화 개발 등의 과학기술 발전사업에 1600만 불, 둘째, 각종 실험 및 연구용 다목적 연구로 건설을 위하여 1600만 불, 세째, 대전시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청호 계통 3차 상수도확장사업에 1200만 불, 네째, 진주․수원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도입에 2100만 불, 다섯째, 도로포장 확장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부문 사업에 2억 불, 여섯째, 고속도로 건설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불, 일곱째, 중소규모 기업의 시설투자용 자금지원을 위하여 5000만 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7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배성동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8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38차 이사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남태평양의 신생 도서국인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0개 회원국가 3개 산하단체로부터 모두 46명의 대표가 참석했읍니다. 마침 바누아투국이 독립 5주년을 맞는 때에 즈음하여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친선을 더한층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대표단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종기 의원, 우병규 의원, 안동선 의원, 김득수 의원, 김효영 의원, 이진우 사무총장 그리고 수행원 2명으로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총회에 대비한 회의로서 총회에서 다루어질 대부분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토의하여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우리 의원단이 제출한 86 아시안게임 지지결의안과 태평양도서국의 어업요원 구성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에 이르렀읍니다. 이사회는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보류하고 1건을 다른 결의안과 통합함으로써 모두 13건의 결의안을 차기 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외에 우리 의원단에서 도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연맹 심볼마크와 기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총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읍니다. APPU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표단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 대표단은 86 아시안게임에 대해 이 역사적인 행사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APPU 회원국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APPU 회원국이 아시안게임을 위한 한국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공동제안국이 되기를 요청하는 커다란 성과를 얻기도 했읍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광활한 해역에 걸쳐 풍부한 어업자원을 ...

민주정의당 소속 배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본인이 민정당 의원으로서 먼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민유방본 본고방녕 이라고 시정의 좌우명을 밝혔읍니다마는 우리 총리가 선조들의 치국이념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극복해 가야 할 과제들은 그런 민본주의의 단순원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한 2000년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보다 발전적인 국정운용의 경륜을 총리에게 기대해 봅니다. 국정보고 이후에 언론에서 총리가 전진적 자세를 가지고 외채문제 등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총리임명동의 때 총리의 이력서를 보니까 30년 동안이나 외교에 헌신해 온 것을 알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란 정치의 대외적 연장이므로 총리께서는 외교의 바탕으로서 국내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믿으며 또한 대사로서 주재했던 국가에서는 그 나라 정치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국정운용의 묘리를 일찌기 터득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하니까 국정보고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한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처해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교정치론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신영 총리는 우리 12대 국회의 개원 벽두 임명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시기적으로 보조를 같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총리는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소상한 설명을 요청할까 합니다. 총리가 지난번 국정보고에서 정치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을 환영합니다. 국무총리...

민주정의당 소속 배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APPU 즉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의 제2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제20차 총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국회사무처 당국의 지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고는 이번 APPU 제20차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총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북마리아나연방국에서 열렸던 제36차 이사회에 관한 보고가 되겠읍니다. 실은 이 보고서는 지난 6월의 임시국회 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의사일정 관계로 이번 회기로 넘겨진 것으로서 20차 총회에 관한 보고가 다시 12월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의 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6차 이사회에 한국에서는 이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윤기대 의원, 노차태 의원, 이용택 의원, 우병규 사무총장,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김욱진 과장, 도재문 사무관으로 구성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얻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른 제2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과정을 확인하였었읍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사이판섬을 방문하게 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현지 교민들과 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이용택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태평양전몰희생자위령사업회가 사이판과 티니안섬에 건립한 위령탑을 참배 기념식수를 했으며 이 사업을 현지에서 적극 도우고 있는 죤킹 씨에게 대표단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APPU는 국제기구로서 큰 편은 못 됩니다마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익한 민간외교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배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민한당 국민당의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권당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입장에서 정부 측의 답변을 더욱 알차고 성의 있게 유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곁들여 국민의 편에서 볼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연설에서 경제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셨는데 본 의원은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하여 총리께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것은 편다’고 한 총리의 소신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경제문제를 개괄할 때 막힌 곳이나 굽은 것보다도 봇물 터지듯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봇물이 터졌는가, 돈의 봇물이 터진 것입니다. 돈의 홍수가 나긴 났는데 전국에 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돈의 물길이 휩쓸고 있는가 하면은 메마른 곳은 메말라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름 지었다고도 합니다만 돈의 돈줄이 동맥경화에 걸렸는가 하면 정맥류와 같이 한곳에 고여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돈 얘기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읍니다마는 총리께 드릴 말씀은 정치라는 두 글자의 원래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치수 , 다시 말씀드리면 물길을 바로잡는 데서 동양의 정치가 연원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총리는 설사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정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도수 즉 물길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지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면 이번 국회에서 질문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