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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 갑구 박철언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영삼 정권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사정이다, 세계화다,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다, 정권의 태생적 한계도 망각한 채 의욕은 대단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불안과 불신과 냉소적 무관심뿐입니다. 총리! 총리는 오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혁명, 공명선거 한다고 요란하더니 4․11 총선은 온갖 지능적 수법으로 돈과 권력이 동원되고 북풍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된 총체적 부정․타락선거였습니다. 여소야대의 민의는 무참히 유린당하여 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투표인주도 마르기 전에 억지 과반수공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집행 기관과 언론의 중립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물가가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은 방황하고 대기업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방방곡곡에 한숨소리뿐입니다. 대형사고로 떼죽음의 날벼락이 줄을 잇고, 상상키도 어려운 반인륜적 사건들이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교통이 우리를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 갑니다. 특정지역 편중의 동창회인사와 정실인사로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 가 되었습니다.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경상도마저 TK와 PK로 나누어졌습니다. 김 대통령 측근 비서가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권력 주변의 부패상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정책은 갈팡질팡하더니 국민세금으로 40억 불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주도권은 남에게 넘겨주고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쌀 15만t을 갖다 바치고 무릎 끓고 빌고 오더니, 이제 ‘그 쌀이 모두 군량미가 되었다’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공개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관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얼마 전 저희 부가 발표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한 질문하시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휴식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업무는 미래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질 우리 청소년들을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기르는 일로서 특히 다가올 21세기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되는 통일 번영시대를 기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에 대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청소년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부관계부처 그리고 청소년전문단체 또 관계전문가 등 여러분들의 지혜를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또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27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계획을 성안,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수립 후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규제적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우리의 청소년문제를 처음으로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인 시각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청소년이 지성과 덕성과 체력을 고루 갖춘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기반구축과 여건마련을 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오는 청소...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철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7일 확정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안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하순에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완벽하고 내실 있는 세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체육행사나 청소년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 의원님의 충고도 유념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근로자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건강문제도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청소년기본계획상에 공공시설이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도 활용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계각층 국민의 건강증진방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특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 생활체육운동은 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체육생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스포츠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체육정책이 선수체육 경기체육 메달체육 이러한 엘리트스포츠에 편중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체육은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민주화와 복지지향의 90년대를 맞이해서 국민 대다수 여망을 받들어서 이제 체육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에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최대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 부에서는 작년 3월에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계획...

체육청소년부장관입니다.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일윤 의원님 최훈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남북 체육교류의 확대가 역사적인 통일체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남북 체육교류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의 추진 상황이 어떠하냐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남북 간 교류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북측의 입장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적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다른 분야에 비한다면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또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 실적을 다소간 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면 남북 간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도 디딤돌마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서 남북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북측이 남북 간의 교류가 그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화해 협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담이 적은 체육분야부터 남북이 화합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북측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북측의 입장이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실질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또 인내도 하면서 이러한 대승적 입장에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교류가 일회성...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는 현재 청소년업무를 사실상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체육청소년부가 통합적인 업무조정과 일관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이 청소년업무는 경제부문이나 복지부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체육부, 근로청소년 경우는 노동부 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경우는 보사부, 범법청소년 경우는 내무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개발 또 사회봉사 참여와 여가선용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을 하고 전체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청소년부는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21개 관계부처와 1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원 높은 협조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 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업무나 주요 이견사항을 원활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 의원께서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획의 순서상 청소년회관설립과 같은 물량투입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대와 같은 자율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

체육ㆍ청소년행정을 맡게 된 박철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제1장관 박철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자리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세 가지 기본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발전의 과제, 국민화합의 과제, 민족통합의 과제가 그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언제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이 세 가지 기본과제를 풀어 가는 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