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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 박제상 의원입니다.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및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과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의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각각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석유 수출입 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유비축대행업을 신설하며 기타 본 법률안의 시행시기는 97년 1월 1일로 하되 석유정제업 관련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99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수출업뿐 아니라 석유수입업의 경우에도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건부등록을 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기간 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실효의 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신설하고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판매원 및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방문판매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대금을 받...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과천 의왕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박제상 의원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걸쳐 많은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항상 이 자리는 정책질의의 자리인지, 똑같은 정책질의 또 일관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답변으로 끝났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든 의원이 질문할 때 같은 의원끼리 경청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야유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보기 흉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방청석에 있는 분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에 걸쳐 미래의 영광을 기약하려는 신한국 창출을 위하여 추진했던 역사적인 정치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경제는 제2의 도약을 향하여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는 차질 없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정치적으로는 유엔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이 예견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OECD 회원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국위가 드높아져 우리 모두의 영광과 자랑으로 기록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금권과 관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공명정대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이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의 자부와 긍지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력과 국위가 날로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호사다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과거와 현재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붕괴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과천․의왕지구당의 박제상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번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로 인해서 희생되신 영혼들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루빨리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사실은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구 가스참사 사건에 대해서 모두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행정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대정부질문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항상 답변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공통적인 답변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뜻하지 않은 대구 사고로 101명 인명피해와 116명의 부상자를 내는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당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앞에서 이미 좋은 질문을 총리와 관계장관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내용을 조금 달리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어찌 사람 숫자나 또는 수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마는 21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의 재난에 우리 모두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서울, 춘천, 대구 등지에서 연일 가스누출사고가 이어졌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136개의 가스 시설물이 폭발할지도 모를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 살피기에 온갖 신경을 기울이면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의 사고에 너무 매달리거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걱정하면서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저는 통일국민당 과천․의왕 출신 박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4대 대선에서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뵙고 우리 국민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사나 편파적인 수사 내지는 일방적인 탄압이 있지 않는가 해서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자와 패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천만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중대한 문민정치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자인 우리 당에는 지금 대표가 당을 떠나고 또 탈당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구속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90명에 달하고 있고 또 불구속 입건자가 80여 명에 이르고 또 수배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 교도소에 문안을 갔었습니다마는 승자 앞에 아직도 우리 국민당의 당원이 특별한 죄목 없이 포승을 질러 법원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승종 총리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차기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전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서 구속된 모든 구속자를 사면 내지는 석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6공 정부 5년의 통치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종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을 보고 어쩌면 그 경제는 현실도 전망도 암울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양상이 심각하여 가히 우리 경제는 난국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회는 지난 5년 동안 노 정권의 경제치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새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되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회는 견...

통일국민당 소속 과천․의왕지구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박제상입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고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만부득이 이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회의장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만부득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오늘은 1992년도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심도 있는 그러한 질의를 통해서 이번 10월 6일 발표한 간첩단사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했지만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이 국회에 간첩단과 연결된 의원이 많이 있다는 뜻도 되고 어떠한 뜻에서는 없다는 뜻도 되고 어떠한 답변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뒤로 미룬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치 사회에서는 우리 국회가 모 당의 L씨, 모 당의 K씨, 모 당의 P씨, 해 가면서 우리 국회 내에 마치 간첩단의 소굴이 된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왜도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께서 그동안 수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고한 수사내용을 그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으며 수사대상자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 관계되었으며 또 관계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이 정기국회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현승종 총리께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63년도나 71년도 78년도와 같이 대통령선거에서 보안문제가 대권에 악용이 된 그러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