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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꼭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하루속히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되어 일본 정부와 유네스코 등에 대한민국국회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불과 이틀 후인 모레 27일에 제46차 세계유산심의위원회에서 사도 광산 등재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결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정부는 관련 조치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보편적 인류애와 정의로운 역사의 관점에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등재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하였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때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에 자행했던 자신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혜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원샷법이 경제 살리기 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인 2월 1일 청와대 경제수석은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10대 재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자 원샷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런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원샷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으로의 쏠림과 종속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경영과 지배주주의 횡포와 전횡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샷법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총 참여와 반대매수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면 청와대와...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고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록의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전손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처리한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수리 검사를 의무화하며, 셋째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학재 의원안, 조명철 의원안, 이노근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현행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명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며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 등을 사후 취득하는 사업을 철도건설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에 기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재철 의원안과 이장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철도운영자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둘째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우리는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귀중한 피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독재의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참담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표출일 뿐입니다. 메르스 사령관을 갈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친박 사령관으로 국회마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독선과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혹시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경제활성화법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안 되는 것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주범으로 국회를, 야당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런데 총리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리, 정확하게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약 30건입니다. 그중에 몇 건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총리,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건 중에 이미 21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2건이 더 통과가 됩니다. 23건이 통과됩니다. 30건 중에 23건의 경제활성법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회의 역할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총리,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정말 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역시 편향된, 그런 편협함에서 비롯한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총리께서 이유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차례 그동안 발의된 사례를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 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적시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동 발의했던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일부러 뺀 것입니까?

우리 총리 답변을 보면 참으로 수려한 말솜씨와 점잖은 태도로 마치 굉장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리, 이것은 고의로 뺀 것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야당 의원 발의만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그 법안에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까 봐 그래서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총리,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읽어 드리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사설과 칼럼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숙제를 내 주듯 법안 처리만을 일방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 토픽감이다, 대통령의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분노의 정치는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재떨이를 던지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야단칠 수 있었던 박정희 시대와 다르다’ 이런 사설과 칼럼이 6월 25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 언론에 실린 것 같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총리는 지금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진보 언론의 것이 아니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것입니다. 임기 3년도 안 되어서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정 공백과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력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온 국민 정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국민 정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이 두 국민 정치, 양극화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게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초선 의원인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도의 동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특위에서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왔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시지요. 우선 총리와 저는 매우 각별한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배에 대한 예의나 또 인간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총리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전에 새누리당의 대책회의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하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총리직을 유지하느냐 또 총리직을 물러난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마치 총리의 결단에 달린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총리 혼자 이런 문제를 책임져라,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서 총리에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치 꼬리 자르기식 같은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총리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총리의 처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받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완구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해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일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총리가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고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공․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청문회 속에서의 의혹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총리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총리의 논리대로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총리가 신뢰를 잃었다면 이 문제는 총리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안군의회 의원과 서너 차례 통화를 하셨다 그랬지요? 혹시 서너 차례 통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화를 다시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가 서너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 서너 차례도 과한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총리의 지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총리가 전화를 했을 때 태안군의회 의원이 ‘총리께 답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그 열다섯 번의 전화 시도와 통화 중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통화 중에 문자 메시지로 무슨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태안군의회 의원이 문자로 이렇게 총리에게 ‘지금 염을 하는 중이니 전화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